트럼프 관세 협상 카드로 ‘TKDN 완화·미국산 수입 확대’ 검토

인도네시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32%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와 국산 부품 사용 요건(TKDN)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지난 7일(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아일랑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외교적 해법 모색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여러 옵션을 준비 중”이라며, 특히 현재 168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관세 인하보다는 비관세 장벽 조정을 통한 실질적인 무역 균형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일랑가 장관은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0%로 낮춘 베트남의 사례를 직접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의 평균 관세는 이미 5%로 낮고, 대두나 밀과 같은 일부 품목은 0%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가적인 관세 인하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했다.

대신 정부는 특정 분야에서의 TKDN 규정 완화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일랑가 장관은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특정 미국산 제품에 대한 TKDN 규정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제너럴 일렉트릭(GE), 애플,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을 예시로 들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정유 공장 건설과 같은 국가 전략 프로젝트(PSN)에 미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관련 부품 및 장비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

더불어 미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PPN, 현행 11%) 및 수입 소득세(PPh, 현행 2.5% 또는 7.5%)의 조정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다.

앙기토 아비마뉴 재무부 차관 역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며 협상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이번 대미 협상은 아일랑가 장관이 직접 이끌며 수기오노 외교부 장관이 동행할 예정이다. 협상단은 미국의 32% 관세가 발효되는 4월 9일 이후, 늦어도 4월 17일까지는 협상을 개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양국 간의 우호적인 통상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일랑가 장관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에게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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