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두 달간 전기 요금 50% 할인… 주요 대상과 세부내용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깜짝 선물이 전해진 가운데,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대규모 지원책이 주목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가정용 전기 요금에 대해 50% 할인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공개했다. 이 할인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총 두 달간 시행되며, 약 8,140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전기 요금 할인 배경은 세제 개혁

이번 전기 요금 할인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부가가치세(PPN)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국가 재정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저소득층 가구 및 일반 국민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 요금 할인이 단순한 비용 절감이라는 기능을 넘어, 국민들의 생활 안정성 강화 및 국내 소비 활성화라는 이중적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대 약 97% 가구 대상… 간편한 혜택 적용 시스템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회사 PT PLN은 이번 할인 혜택이 인도네시아의 전체 가정용 전력 고객의 약 97%에 해당하며, 최대 2,200볼트암페어(VA)의 전력 용량을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다르마완 프라소조(Darmawan Prasodjo) PLN 사장은 “이번 할인은 PLN의 통합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나 복잡한 등록 과정 없이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할인 방법은 고객 유형에 따라 선불 및 후불 방식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선불 고객은 PLN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소매점, 마켓플레이스 또는 기타 전력 판매 대리점을 통해 전기 충전 토큰을 구매할 때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후불 고객의 경우, 2025년 1월 및 2월 전기 요금 청구서에서 50% 할인이 자동적으로 반영된다. 이 같은 편리한 적용 방법은 국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체감하는 과정을 더욱 간소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력 용량별 할인 최대 한도

전기 요금 할인에는 일정한 최대 적용 한도가 존재하며, 고객의 전력 용량에 따라 할인의 절대 금액이 달라진다.

전기 요금 50% 할인은 고객의 전력 용량에 따라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전력 용량에 따른 할인 최대 한도다.

– 450VA:
총 구매 한도: 134,460루피아
최대 할인: 67,230루피아

– 900VA:
총 구매 한도: 876,096루피아
최대 할인: 438,048루피아

– 1,300VA:
총 구매 한도: 1,350,000루피아
최대 할인: 676,119루피아

– 2,200VA:
총 구매 한도: 1,350,000루피아
최대 할인: 1,140,000루피아

예를 들어, 450VA를 사용하는 고객은 최대 67,230루피아의 할인이 가능하고, 2,200VA를 사용하는 고객은 최대 1,140,000루피아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력 소비량을 가진 가구가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세심함이 엿보인다.

*전력 소비 낭비 대책… 할인 연장 여부

이번 전기 요금 할인은 단순히 국민들의 일회성 부담 경감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할인 정책이 정부의 장기적 경제 계획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전기 사용 비용 절감으로 인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 여력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국내 경제가 순환 구조에서 긍정적 동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더불어 이번 정책은 디지털 전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PLN이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할인 혜택을 자동 적용함으로써, 효율적 에너지 관리 및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디지털 정부 시스템의 발전이 국가 전반의 공공행정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고 접근성 높게 만드는 데 중요한 경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두 달간의 한시적 할인이 장기적인 경제 부담 완화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 같은 비율로 혜택을 받는 할인 구조가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기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지원 정책 또는 할인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PLN의 디지털 시스템 확대가 모든 국민에게 원활히 적용되기 위해서는 도시 및 농촌 지역 간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인터넷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