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개혁. 개방이 북한에 주는 함의

이선진 대사의 미얀마 여행기

미얀마의 개혁. 개방 경험을 북한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두 나라 사이 정치. 경제, 사회적 차이에도 불구, 북한에 참고 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하고 “북한에의 함의” 항목에서 무모한 제안(?)까지 해보았다.

I. 베트남 식 경제성장과 미얀마 식 경제성장
북한과 미국이 베트남 식 경제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마 공산당,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한 체 개혁. 개방을 했다는 경험 때문이리라. 그러나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정책 (Doi Moi)는 1986년 발표된 후 거의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동남아 학자들은 북한이 경제성장을 본격화한다면, 2010년 시작된 미얀마의 개혁. 개방 경험이 훨씬 유용한 교훈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II. 미얀마 개혁. 개방 8년이 북한에게 주는 함의

1. 국가 정책목표의 수립과 정책의 일관성
2011년 군부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은 테인 세인 대통령이 개혁. 개방의 토대를 닦은 지 5년, 이어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당 (NLD) 정권이 집권한 지 2년이 지났다.

테인 세인 前任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개혁. 개방 정책을 취하면서 대규모 정치범 석방, 언론 검열 폐지 및 민주화 개혁 등 친 서방 노선을 취하였다. 그 결과 서구의 지원과 투자 유치에 성공을 거두어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반면, NLD 정부는 국정 최우선 과제로 민족 화합과 반군들과의 전쟁종식을 내세웠다. 민주화. 경제발전에 앞서 민족 갈등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70년 동안 누적된 불신과 무장 투쟁을 단기간 내 종식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미얀마 여행 제1신)

1-1. 북한에의 함의
미얀마 개혁. 개방 8년 사이 “경제성장과 국가안전” 목표 사이에서 일관성을 잃었다. 더욱이 NLD 민주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이유를 들어 테인 세인 前정부가 허가한 주요 투자 사업을 중단시킴으로써 경제성장 및 투자 열기를 냉각시켰다.

북한도 “안보 (핵)과 경제성장” 2 가지 목표를 두고 저울질하는 것 같다. 그러나 두 마리 토끼를 쫒으면 경제성장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베트남 고위인사는 북한이 세계 금융, 통상, 경제체제의 중심에 있는 미국의 위상 (영향력)을 무시해서는 경제성장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베트남의 경험에서 나온 충언이다.

2. 인프라 부족 문제
지난 7-8년의 노력에도 불구 인프라 부족문제는 여전하다. 인프라 부족 문제는 2 가지가 있다. 전력, 통신, 도로, 항만 등 hardware 인프라 부족과, 낡은 법. 제도의 개선, 인재양성(human capital), 성장 전략 수립 등 software 인프라 부족이다.

2-1. hardware 인프라 건설
지난 8년 사이 인프라 건설이 많이 이루어졌다. 미얀마는 전력 공급, 교통망 건설 및 통신망 확대에 대외부채의 70%를 사용하였다.

그 중, 통신망의 대외 개방과 전국적nation-wide 확대는 개혁. 개방 의지를 과시하였을 뿐 아니라 폐쇄 (closed), 분절(fragmented) 사회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2013/4년 국제입찰을 통하여 북 유럽, 중동, 베트남 등의 통신 회사가 참여하여 미얀마 nationa-wide 통신망을 완성하였다. 지금은 어디를 가도 통신 탑을 볼 수 있고, wifi를 이용하여 지방 소도시 중급 호텔의 자기 방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외국과의 무료통화에도 어려움이 없다.

2-2. software 인프라, 특히 인재양성 (human capital)은 관건적 요소이다.
개혁. 개방 초기 미얀마는 법. 제도 upgrade부터 착수. 오래된 법.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폐쇄사회의 법. 제도들이 수두룩하였다. 그래서 EU, 미국, 일본, OECD 등 다양한 외부 지원을 받아서 무역, 외국투자, 외환 관리, 노동법 등 법 개정을 서둘렀다. 이때 개정된 법들도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개혁. 개방의 최대 장애는, 시장 경제, 외국인 투자에 관하여 관료사회 및 군인들에게 교육시키는 문제였다. 미얀마는 1990년대 ASEAN 가입 후 시장 경제 경험하였다.

그 결과, 중앙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지난 20년 동안 아세안 회의 참가를 통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였고 (연간 700-800 개의 아세안 회의 개최), 특히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창설 준비사업에 10년 이상 참여해 왔다. 미얀마가 nation-wide 통신망 설치, 아세안 상호 visa free (관광), 차량 통행 허용 등이 그 예이며, 이를 통하여 개혁. 개방을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군. 관료 사회 저변(下級)에는 아직도 개혁. 개방. 시장 경제에 대한 인식 부족이 여전하다.

2-3. 북한에의 함의
(1) hardware 인프라 건설에 우선순위를 정하라제한된 재원 때문에 단계적, 계획적으로 인프라 건설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2) software 중, 특히 인재양성 (human capital)은 관건적 요소이다.
관료사회가 외국투자 및 시장경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외부지원을 받아들이면, 단기적으로 자원(예산)의 낭비, 부정부패를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외국 투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위기에 봉착한다. 이와 같이 준비 부족 상태에서 외부 지원은 오히려 毒이 된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군 및 관료 사회에 대한 개혁. 개방, 경제성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동아시아 지역협력기구(경제)나 아세안 sectoral & functional 협력기구에 참가한다.
다른 나라의 개혁. 개방 경험을 목격하고,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지역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개혁. 개방을 자발적, 의무적으로 촉진할 필요가 있다.

(4) nation-wide 통신망 건설에 관한 결단이 필요하다
사회 통제기능 저하의 가능성이 있으나 개혁. 개방 추진과 대내외 이미지 개선에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통신 개방이 불가피하다. 미얀마도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서구의 인권비판을 preempt 하기 위하여 정치범 전원 석방, 언론 검열 폐지, 통신망 개방 등을 과감히 실시하였다.

3. 경제교류의 대상을 다양화하라.
미얀마의 개혁. 개방 初期에는 외부로부터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였다. 외부 지원은  대별하면 공공차관(public debt)과 민간 투자로 대별된다. 공공차관은 경제개발 초기 인프라 건설을 위하여 많이 필요하지만, 투자(FDI)는 기본 인프라 건설과 투자환경이 개선된 후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3-1. 외부 재정 지원 (public debt)
미얀마가 junta 통치를 종식하고 개혁. 개방을 개시하고, 미국과 서구의 경제 재제가 점차 해제되자 일본, 유럽,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재정지원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NLD 민주 정부이후 개혁. 개방. 경제성장 정책이 주춤하고 로힌야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서구의 지원(투자 포함)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미얀마 공공부채의 규모는 미얀마 정부는 91 억불, IMF는 95 억불로 발표하였다. 2018.1 미얀마 의회 자료는 91 억불로 발표하고 있으며, 전체 부채 중 중국 비중이 약 50%, 일본이 23%, 국제금융기구 16%, 유럽국가 순이다. (미얀마 Irrawady 7.10자 보도)

3-2. 투자(FDI)의 유입
아래 도표는 미얀마 중앙은행이 발표한 국별 FDI 허가 현황 (2018.6.30 현재).
중국, 아세안의 약진이 두드러진 반면, 일본, 불란서, 미국 투자가 후퇴하였다. 아마, 로힌야 소수민족 문제이후 미얀마에 대한 국제 재제가 거론되면서 서구의 투자가 크게 줄어든 탓으로 보인다.
3-3. 대외 수출입
대외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압도적이다. 2016년 대외무역의 37%를 중국이 차지, 2 위 태국 비중이 15% 수준임에 비추어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 인접 국가들의 교역액을 합하면 중국과 교역액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3-4. 북한에의 함의
(1) 외부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 경제 재제부터 해제되어야 한다.
국제 재제가 해제되지 않으면 일본, 미국, 유럽, 그리고 WB, ADB 등 국제금융기구    로부터 재정지원이 불가능하다. 한편,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재제를 부분적으로 해    제하였지만 완전 해제에는 5년이 소요되었다.

(2) 외부 재정 지원 source를 다양화하고, 우선 ADB, WB 가입을 추진한다.
외부 지원이 다양하지 않으면 결국 대 중국 경제의존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3) 서구의 경제지원이 인권문제 때문에 줄어들 수 있다.
미얀마 로힌야 소수민족 탄압이 결국 서구의 재정지원(ODA, 투자) 축소로 이어졌다. 북한은 인권 문제가 수시로 제기될 수 있음에 비추어 점진적이나마 개선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

(4) 대외 교역의 다양화도 필요하며, 특히 아세안과의 경제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아세안은 비록 정부 차관(ODA) 규모는 크지 않으나, 민간 투자, 아세안경제공동체    공동사업 및 국경 무역을 통하여 미얀마 경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버팀목 역할을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이웃 한국, 일본, 러시 아 등 이웃과의 국경무역을 확대하고 공동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세안과의 경제교류 확대 및 아세안이 주도하는 경제협력기구에의 가입과 지역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2 경제 파트너이다.

4. 중국의 “부채 늪”(debt trap)을 경계하라
다수의 중국 주변국들은 경계감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결국 중국의 “부채 늪(debt trap)”에 빠지고 말았다. 미얀마도 마찬가지이다. 테인 세인 前정부가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중지시키는 등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경계하였다. 그러나 후임 NLD 민주 정부는 결국 중국에의 경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미얀마 여행기 2신)

4-1. 중국 경제지원의 특성  
일본 등 서구 지원은 경제성을 중시하나, 중국 지원은 전략적 이해를 중시한다. 서구는 또한 인권문제가 부각되면 지원이나 투자를 즉각 줄인다. 중국이 이러한 빈자리를 대체하면서 자신의 중국 비중을 높인다. 미얀마 대외부채 중 중국 비중이 높아진 것은 이러한 연유이다.

중국 지원의 다른 특성은, 중국 의존도가 어느 수준으로 높아지면 전략적 요구를 하기 시작한다. 이에 불응하면 가차 없이 경제보복을 가하거나 (한국, 대만, 필리핀), 심지어 토지의 장기租借까지 요구 한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및 라오스).

미얀마는 “일대일로” 추진에 있어서 전략적 요충지. 미얀마가 짜욱퓨” 중국 심해저 해양 기지 건설과 짜욱퓨-쿤밍 철도 연결에 경계감을 갖는 이유는 중국의 부채 늪에 빠져 client state로 전락할 것을 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끈질기게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4-2. 북한에의 함의
(1) 북한이 중국 부채의 늪을 경계해야 한다.
미. 중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북한은 전략적 요충지이다. 한미일 연합전선을 구축하지 못하도록 북한을 이용할 것이다. 북한이 비록 중국에 대한 경계 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중국의 공세를 막기 힘들 것이다.

(2) 한미일은 북한이 중국 부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북한이 경제성장정책을 시작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서구의 지원이 여의치 않으면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북한이 중국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대 북한협력 방안을 미국과 일본 협의할 필요가 있다. 국제 재제 해제, 북한의 국제금융 기구 가입에 미국의 지지가 필요하고, ODA, 민간투자 및 정부 간 협력 사업 개발등 일본의 지원도 중요하다.

5. 한국에의 함의
1997년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문제를 두고 미국과 아세안 사이 논쟁이 있었다. 미국은 미얀마 군부정권에 대한 재제를 가하고 있던 만큼 반대하였다. 아세안은 미얀마를 방치할 경우 중국 세력권에 들어가고, 중국 영향이 동남아 전체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미얀마 가입을 강행하였다. 미얀마는 아세안이라는 보호막이 있고, 미얀마의 개혁. 개방에 有無형의 지원을 제공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利點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느 지역공동체에도 속하지 않고 大國에 둘러 쌓여있어 미국. 중국 전략 경쟁에 영향을 받을 위험성도 크다. 또한 비핵화, 인권, 일본인 납치, 부채 문제 등 여러 가지 구실로 국제재제 해제가 지연되거나 일본을 포함 서구나 국제금융기구가 지원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과연 북한을 위하여 ASEAN 같은 역할을 수행할 의지와 전략이 있는가? 북한이 경제성장 정책이 실패하는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에 올 것이다. 더욱 심각한 시나리오는, 북한이 중국의 부채 늪에 빠져 다른 나라와 같이 중국 기지 건설을 허용하거나, 중국 철도 건설을 허용하는 경우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