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떼려다 경제 위기…화폐개혁 실패 10개국이 인도네시아에 주는 교훈

인도네시아 정부가 루피아 화폐에서 ‘0’ 세 개를 없애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이 통화 단위 단순화를 국가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언급하면서, 잠잠했던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거래 편의성 제고와 국가 위상 강화가 목적이지만, 섣부른 추진은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국가가 화폐개혁을 시도했지만, 모두가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정책은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인도네시아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실패 사례 10개국을 살펴본다.

◆ 초인플레이션의 늪…브라질·짐바브웨의 비극

화폐개혁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는 브라질과 짐바브웨가 꼽힌다. 브라질은 1960년대 이후 여러 차례 화폐 단위를 변경했지만,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다.

특히 500%대 초인플레이션 시기에 단행한 화폐개혁은 물가 불안을 진정시키기는커녕 혼란만 키우며 통화 신뢰를 추락시켰다.

짐바브웨는 그보다 더 극단적이었다. 2008년 정부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무려 12개의 ‘0’을 삭제했지만, 경제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다. 결국 국민들은 휴지 조각이 된 자국 화폐를 버리고 미국 달러 등 외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 러시아, 가나 등도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준비 없는 화폐개혁은 인플레이션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 정치 불안과 준비 부족이 부른 혼란…북한·아프가니스탄

정치·사회적 불안정 역시 화폐개혁의 큰 걸림돌이다. 북한은 2009년 전격적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했으나, 새 화폐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극심한 혼란을 겪으며 실패로 끝났다.

2000년대 초 아프가니스탄 역시 정권 교체 후 화폐개혁을 추진했지만, 취약한 금융 인프라와 정치적 불안으로 신구 화폐가 함께 유통되는 비효율적인 이중 통화 체제가 고착됐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은 1980년대 두 차례나 화폐 단위를 교체했음에도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으며, 나이지리아의 1984년 화폐개혁은 오히려 대규모 학생 시위를 촉발해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됐다.

◆ “8~10년 준비 필요”…전문가들, 신중론 한목소리

인도네시아 경제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극도의 신중함을 요구한다. 경제법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티라 사무총장은 “화폐개혁은 거시경제 안정, 국민 대상의 충분한 홍보, 완비된 금융 인프라,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2년의 준비 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소 8~10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7년까지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고 즉시 시행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며 “잘못된 추진은 브라질·짐바브웨처럼 초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많은 나라가 화폐개혁을 단순히 ‘0’을 줄이는 기술적 문제로 접근했다가 실패했다”며 “이는 정부와 경제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가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금융 이해도와 중소기업 회계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할 경우, 가격 혼란과 계약 분쟁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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