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시위 속 ’17+8개 국민 요구’ 주목… “법적·예산적 측면 고려해야”
계속되는 시위 국면 속에서 위란토 정치·안보 분야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17+8개 국민 요구’ 운동에 담긴 국민의 열망을 경청하고 깊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요구 사항을 한 번에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란토 특보는 9월 4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위대와 국민이 전달하는 목소리를 대통령께서 항상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며 “가능한 한 그 내용을 수용하고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물론 모든 요구가 한꺼번에 충족될 수는 없다. 모든 요구를 즉시 들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사안의 경중과 파급 효과를 고려해 적절하고 균형 잡힌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국민이 시간을 갖고 지켜봐 줄 것을 요청했다.
위란토 특보에 따르면, 각각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 예산 확보, 국가 안정성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기대에 대해 매우 주목하고, 경청하며, 책임감 있게 반응하고 계신다”면서 “정부를 믿고 대통령께 맡겨두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날 프라보워 대통령의 호출을 받아 현안에 대해 직접 보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대통령을 직접 뵙고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위란토 특보는 모든 당사자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줄 것을 촉구하며 “모두가 자제력을 발휘한다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와 학생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된 ’17+8개 국민 요구’ 운동은 2025년 9월 5일까지 이행해야 할 17개 단기 과제와 2026년 8월 31일까지 추진해야 할 8개 장기 개혁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단기 요구 사항에는 ▲시위대 사망 사건에 대한 독립적 조사팀 구성 ▲공권력의 억압적 조치 중단 ▲생필품 가격 및 세율 인하 ▲부패 사범 자산 몰수 법안 통과 ▲국회 개혁 및 예산 투명성 확보 등이 포함됐다.
장기 의제로는 ▲정당 및 경찰 시스템의 대대적 개혁 ▲공정한 조세 개혁 ▲인권 기구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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