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의 책임 있는 활용과 발전을 위한 포괄적 관리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AI 활용 로드맵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통령령(Perpres)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네자르 파트리아 디지털통신부 차관은 지난 16일 테렌스 테오 싱가포르 주 인도네시아 부대사와의 회담에서 “AI 관련 규정은 여러 분야에 걸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령 형태로 제정될 것”이라며, “AI 로드맵과 대통령령, 이 두 가지 결과물을 통해 AI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정보통신법(UU ITE), 개인정보보호법, 형법(KUHP) 등 AI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완화하고 기술 활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네자르 차관은 “이러한 규정들은 AI 기술 개발을 원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기술 사용자들이 위험을 탐색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규정 마련과 더불어 국가 AI 로드맵 수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로드맵은 운송,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 도입을 위한 원칙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자르 차관은 기업,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쿼드 헬릭스 협력’을 통해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으며, 일본국제협력단(JICA)의 지원을 받아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로드맵 수립 지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자르 차관은 “AI 로드맵은 관련 부처 및 기관에 AI 도입 방법에 대한 원칙, 허용 범위, 그리고 위험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통신부는 이달 말까지 로드맵 초안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AI 로드맵과 대통령령이 윤리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글로벌 역학에 대응하는 AI 개발의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 두 문서가 혁신과 공공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안전하고 탄력적이며 경쟁력 있는 국가 AI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BCA 0657099868 CHONG SUN * 한국 계좌번호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