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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 기반 ‘인구 개발 대설계’ 발표… ‘인구 보너스’에서 ‘개발 배당금’으로 전환 목표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가 2억 8,600만 명을 돌파하며 가파른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풍부한 인적 자원을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기 위한 장기 청사진인 ‘2025-2045 인구 개발 대설계(DBPK)’를 공식 발표하고, ‘황금 인도네시아 2045’ 비전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지난 7월 11일 자카르타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청사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내무부 인구·주민등록총국(Dukcapil)은 2025년 6월 말 기준 인도네시아 총인구가 2억 8,669만 3,69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말 대비 약 170만 명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인구 성장세를 분명히 보여준다.
뜨구 스띠야부디 내무부 인구·주민등록총국장은 “이번 통계에서 남성 인구가 여성보다 약 260만 명 더 많은 등 흥미로운 인구통계학적 특징도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발표된 ‘인구 개발 대설계’는 국가적 비전인 ‘황금 인도네시아 2045’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며, “이는 국가장기개발계획(RPJPN)과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이행되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지침이 될 것”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배당금’ 실현의 핵심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세운 인구 전략의 중심에는 ‘데이터’의 정교한 활용이 자리하고 있다. 뜨구 총국장에 따르면, 현재 7,000개가 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내무부의 통합 인구 데이터를 정책 수립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특히 내년 8월부터 시행될 ‘희망가족 프로그램 수혜 가구(KPM-PKH)’ 등 주요 사회보호 프로그램 역시 정확한 인구 데이터에 기반해 수혜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뜨구 총국장은 “인구 데이터는 이제 모든 개발 부문에 필수적인 공공 디지털 인프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며, 데이터 중심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행사에서 쁘라띡노 인간개발문화조정부 장관은 단순히 생산가능인구가 많은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 시대를 넘어, 이를 실질적인 국가 발전으로 연결하는 ‘개발 배당금(Development Dividend)’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풍부한 노동력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며, 이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숙련된 노동력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복지’ 향상 ▲교육·보건 시스템 강화 및 가정의 질 개선을 통한 ‘사회적 복지’ 증진 ▲급격한 도시화 관리와 균형 있는 인구 분포 유도를 통한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시화의 도전과 균형 발전의 과제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는 통제되지 않는 도시화라는 그림자를 드리운다. 쁘라띡노 장관은 “현재 인도네시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이 비율이 70%에 육박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도시화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주택 부족, 교통 혼잡, 환경오염, 깨끗한 물 공급난, 범죄율 증가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경고했다.
데이터의 중요성은 국가개발기획부에서도 거듭 강조됐다. 라흐맛 빰부디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은 “정확한 인구 데이터는 학교와 보건소를 몇 개 지을지, 교사와 의사를 얼마나 배치할지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라며, “국민의 기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공공 서비스 인프라 설계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설계가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각 부처의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장기적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도시와 농촌 간 균형 잡힌 인구 구조를 형성하는 한편, 2029년까지 아동 발육부진율을 14%로 낮추는 등 구체적인 사회 목표를 설정해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방대한 인구를 부담이 아닌 기회로 전환해 국가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인도네시아의 야심찬 인구 개발 전략이 ‘황금 인도네시아 2045’ 비전 실현의 초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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