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의 공이 뚜렷한 ‘숫자’ 없이 이달 말 국회로 넘어간다. 정부의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의 모수 개혁 방안이 빠졌다.
앞서 위원회는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 한인포스트 멤버쉽 파트너가 되시면… 매일 1)분야별 인도네시아 브리핑 자료 2)한인포스트 eBOOK 신문을 eMail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3)한인포스트닷컴 온라인 id 제공(모든기사 열람) 4) 무료광고 5) 한국건강검진 등 다수 업체에서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 https://haninpost.com/archives/102486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