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 JIKS 10
KF-21은 Korea Fight의 약자이고 21이란 숫자는 “21세기 하늘은 우리의 손으로 지킨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최근 16일 방위 사업청은 전날 KF-21이 내년도 최초 양산 착수를 위한 주요 절차인 전투용 적합판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처음 날아오른 KF-21은 200차례 비행시험을 수행하면서 초음속 비행능력과 야간비행 성능을 입증했고 AESA레이더를 탑재해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특히 시제 2호기는 지난달 비행 중 AIM-2000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시험탄을 분리하는 시험도 통과했다. 지난 2년간 이런 다양한 시험을 통해 항공기 속도, 전투 행동반경, 이·착륙 거리 등 260여개 시험항목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KF-21은 저고도, 고고도, 저속, 초음속 등 전 비행영역에서 안정성과 성능을 추가로 시험하게 된다. 공중 급유, 공대공 미사일 유도발사, 전자전 장비 등도 시험 대상이다.
방사청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양산을 개시할 여건이 마련됐으므로 내년부터 KF-21의 최초 양산에 들어가고, 2026년에는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해 2026년 하반기부터 공군에 인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나무위키와 Daum지식 백과사전에 따르면 이 사업의 최대 변수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건 바로 공동개발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8천억 원 안팎의 연체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KF-21보라매는 2015년부터 28년까지 한화 약 8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사업으로, 각각 대한민국 정부가 60% 대한민국 기업(KAL등)이 20% 인도네시아 정부가 20%의 자금을 투자해 개발하기로 정한 바 있다.
개발비용의 20%(한화 약 1조 7천여 억 원, 미화 약 10억 달러)를 부담하며, 전투기를 양산 할시에 50여 대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분담금은 매년 4월과 10월에 각각 납부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일부 분납금 지불만 이행한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자국의 경제사정을 이유로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한국에 파견했던 기술진도 철수시킨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비율 재조정을 요구하면서도 타국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 눈을 돌리는 등 계약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면서도 기술이전 확대나 수출권 허용, 시제기 수령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더욱이 2021년 분담금 조정 협상 중에도 프랑스 측과의 비밀리에 라팔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9년 1월까지 2천272억 원만 납부하고,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94억 원, 올해 2월 약 417억 원만 추가 납부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 원 이상을 조급했어야 하지만 30%도 안 되는 2천783억 원만 납부한 것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가 6월말까지 잔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통보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당장 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내겠다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16일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하길 군 관계자는 “양국 협의에 따라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비행훈련에 일정 부분 참여하게 돼 있다” 며 “분담금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앞으로 비행 참여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다음달 말까지 납부계획을 알려주기로 했다면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연체 중인 분담금을 납부하면 이날 첫 비행에 성공한 단좌기인 시제 5호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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