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삼부아가 무역부 차관(Wakil Menteri Perdagangan Jerry Sambuaga)은 유럽연합 삼림 벌채 금지 규정(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Regulation 이하 EUDR) 정책이 인도네시아 팜유, 커피, 코코아에 이르는 인도네시아 임업 상품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5월 8일 무역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리 차관은 지난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과 함께 독일 부총리 겸 경제 및 기후행동부 장관 로버트 하벡을 만난 후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Jerry차관은 “환경 및 지속가능성 정책 측면에서 인도네시아는 정의를 우선시한다. 유럽연합 삼림 벌채 금지 규정 시행은 코코아, 커피, 고무, 목재 제품, 팜유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농장과 임업 상품에 분명히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제리차관은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며, 그 중 하나가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농수산위원회 동맹(Agriculture Fisheries Council Configuration, AGRIFISH) 이사회에서도 독일을 포함한 27개국 중 20개국이 유럽연합 삼림 벌채 금지 규정 연기를 촉구했다.
참고로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12월 6일에 삼림 파괴 방지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조항은 유럽연합 내 소비자들이 삼림 벌채 및 산림 황폐화와 관련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 삼림 벌채 금지 규정으로 해당국가의 팜유, 축산물, 코코아, 커피, 콩, 고무, 목재 등 EU 소비자를 위한 여러 상품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또한 가죽, 초콜릿, 가구와 같은 일부 파생 제품도 포함된다. (minyak kelapa sawit, ternak, coklat, kopi, kedelai, karet dan kayu. produk turunan, seperti kulit, cokelat, dan furniture) 조항 중 하나는 팜유를 고위험 작물(tanaman berisiko tinggi)로 분류하고 있다. 팜유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상품이지만, 이런 정책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팜유는 EU 판매 시장을 잃고 있다.
인도네시아-독일 양자 회담에서 인도네시아-유럽연합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Indonesia-European Unio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IEU-CEPA) 협상 타결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가 유럽연합에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 방식을 채택해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자 회담에서는 산업, 무역 및 투자, 에너지, 인적 자원 개발 분야에서 다양한 잠재적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제리차관은 “인도네시아는 올해 IEU-CEPA 체결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독일과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성을 발휘해 줄 것을 EU 협상가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양자 회담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독일 및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했다. 이는 특히 2022-2025년 OECD-인도네시아 공동 작업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제리 차관은 “독일은 EU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이고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 속해 있다.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인도네시아가 2022~2025년 OECD-인도네시아 공동 작업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독일 및 다른 OECD 회원국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전달했다.
인도네시아는 OECD 가입 로드맵, 기술 검토 및 필요한 모든 자원 지원을 포함하여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단계에서도 독일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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