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2일)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출범하면 인구 6억4000만 명에 국내총생산(GDP)이 3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 탄생한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지난 2007년 아세안을 하나의 통합 경제권으로 만들자는 원칙에 합의한 후 2009년 로드맵을 작성하고 지금까지 단계별로 관세 철폐 등을 추진해왔다.
현재 아세안 회원국들 중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이 등 6개국은 모든 관세를 대부분 철폐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나머지 4개국도 2015년까지 관세 장벽을 없애기로 했다.
아세안이란 거대 단일시장의 탄생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한중일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이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번 호부터 창간10주년 특집의 일환으로 아세안경제공동체에 대한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이번 호는 그 시작으로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 대한 기본적 정보를 정리해보았다.
아세안경제공동체(AEC) 2015 개요
▶ 아세안 국가들(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에는 현재 약 6억 명의 인구가 거주 중이며 이는 전 세계 인구8.8 %에 해당한다.
▶ 아세안 국가들의 총 GDP는 2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6년이면 이는 3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세안국가들은 지난 15년간 연평균 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왔다.
▶ 해양무역에 있어 아세안국가들의 해양무역량은 전 세계 총 무역량의 45%에 달한다.
▶ 역내 국가 간 정치·경제적 및 문화적 차이로 일부 AEC 추진에 어려움 있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의 높은 경제성장률, 소비 인구의 규모 및 구매력 증대, 낮은 노동비용 등의 요인으로 아세안 지역은 세계경제 지도에서 가장 성장동력을 가진 시장 중 하나로 부상
아세안경제공동체(AEC) 2015의 네 가지 목표
▶ 단일시장 및 생산거점 형성
o 아세안 지역 내 상품, 노동력, 서비스, 투자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5대 원칙을 토대로 12개 분야에 대해 협력 · 인도네시아는 자동차산업과 임업분야에 있어 코디네이터 역할 담당
o 아세안 국가간 공동 우대 관세, 관세 인하 및 철폐, 비관세장벽 제거, 원산지 규정 및 통관 프로세스 통합과 아세안 국가 간 농업분야 협력 및 기술이전 촉진 등 추진
▶ 경쟁력 있는 경제권 형성
o 소비자 보호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제도 강화, 아세안 차원의 통합 인프라 확충, 세금·전자상거래 여건 강화 등 추진
▶ 아세안 국가 간 균형적 발전
o 중소기업 육성, 아세안 국가들간 경제 불균형 완화 등 추진
▶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지향
o 아세안 외 경제권과의 발전 추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의 참가, 자유무역협정·포괄적 경제협정 등에의 참여 등 추진
아세안경제공동체(AEC) 2015에 거는 아세안국가들의 기대
▶ ASEAN FTA 효과의 6배 이상의 성장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확대된 무역물품과 싼 제품이 이끄는 경쟁적 소비시장 형성
▶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한 기술인력 부족 해소
▶ 낮아진 자본비용
▶ 아세안 지역 내 선도국과 CLMV 국가와의 발전 격차 감소
▶ 1인당 국민소득,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 경제성장률의 증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른 인도네시아의 과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전체 GDP의 약 38%, 시장규모(인구 기준)면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아세안의 최대 경제대국이다. 하지만 낮은 인적자원의 경쟁력, 인프라 미흡, 수입의존성 강화 등 예정된 올 해 아세안경제공동체(AEC)출범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있는 상태이다.
▶ 노동인력들의 낮은 교육수준: 2014년 2월 기준, 인도네시아 국내노동인력의 64%인 7천6백 40만 명이 중등교육까지만 수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노동인력들의 낮은 경쟁력: 인적자본(Human Capital)측면에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주요 아세안 회원국과 대비하여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물류 인프라의 미흡: 인도네시아의 물류비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주변국보다 약 24%로 높고, 항구에서의 체류 기간도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적 인식 부재: 아세안경제공동체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낮은 상태
▶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수입상품 의존성의 심화
타지역 협력체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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