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외교 위기… 전략도, 장관도 바꿔야 한다

2015년 5월 5일

5월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미일(美日) 신(新)동맹 시대를 맞아 한국 외교의 전략 부재를 질타하는 소리가 쏟아졌다.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근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새로운 밀월 관계에 접어든 미일동맹에 대해 “한미동맹과는 여전히 동맹의 완성도 측면에서 격차가 있다”는 식으로 평가절하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위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위기의 반전이라도 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워싱턴에서 과거사에 끝내 사죄하지 않은 채 미일동맹을 새롭게 격상시키면서 한국 외교에 큰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중국은 일본을 비판하면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실리 외교를 펴고 있다. 윤 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러브콜을 받는 것은 축복” “한국 소외론은 과도한 해석”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만 거듭해 안이한 현실 인식을 보였다.

윤 장관은 미국 중국 일본과 큰 틀의 외교는 제대로 못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 외교’ ‘순방 외교’ ‘쪽지전달 외교’에만 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제 박 대통령은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외교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추진하는 만큼 앞으로도 소신 있게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과거사 문제와 외교 현안을 분리해 다루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지만 한편으론 윤 장관에 대해 굳건한 신임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외교부로부터 “우리 외교는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는 식의 보고만 받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외교안보 참모들에게서 성과물이나 새로운 전략이 나올 수는 없다. 윤 장관은 역사와 경제 안보를 분리해 처리하는 ‘투 트랙(two track)’의 대일(對日) 외교 방침을 밝혀왔으나 지난해 6월 아베 정부가 1993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사과한 고노 담화를 검증하겠다고 했을 때나 지금이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가 내걸어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3대 외교 전략도 진전이 없다.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박근혜 외교의 전체적인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부의 외교 라인도 다시 짤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과거사 프레임’에 빠져 있을 때 위기를 제대로 보고 직언할 수 있는 참모가 있어야 외교 숨통이 트인다. 대통령 눈에는 위기의식이 없는 장관이 마음에 들지 몰라도 국민에겐 불안하기 짝이 없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