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네시아와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중국 견제

미군이 인도네시아 특수전사령부(코파수스·Kopassus)와의 합동훈련을 내년부터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5월30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자카르타에서 리아미자드 리아쿠두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 국방부 장관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양국 국방부는 2020년 코파수스와 합동훈련을 하고 양국 특수부대 간 관계를 정상화해 군사훈련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지지를 천명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인권을 침해하고서도 처벌받지 않은 외국 군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외국 원조법에 따라 1998년 인도네시아 민주화 운동과 동띠모르 강제진압에 따라 코파수스와의 협력을 중단했다.
하지만, 아시아권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2010년 제재를 완화하고 인도네시아군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공동 성명에는 동남아 6개국 간 전략정보공유 네트워크 ‘우리의 눈'(아워 아이즈·Our Eyes)을 통한 역내 안보 위협에의 공동대응을 지지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네시아 해역에 가라앉은 군함들이 불법인양되지 않도록 수중 조사를 한다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인도네시아와 미국의 안보협력 강화는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패권 확장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 주변 해역의 어업권 등을 놓고 중국과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은 작년 초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도네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에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돕겠다면서 “우리는 남중국해와 북(北)나투나해에서의 해양영토 감시를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대만에 20억달러(약 2조3650억원) 이상의 무기판매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기판매 목록에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M1A2 에이브람스 탱크 108대 등이 포함됐다. 또 레이시온과 록히드 마틴이 제조한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409기와 토우 대전차 미사일 1240기, 스팅어 대공미사일 250기 등 대전차 및 대공무기도 들어갔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보잉이 제작하는 정찰용 드론 ‘스캔이글’ 34대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에 판매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항하는 주변국에 정찰용 드론을 판매해 중국의 역내 활동을 감시하게 한 것이다.

중국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 부장은 샹그릴라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누구라도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쪼개려 한다면 중국군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