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등 8개 고위험 플랫폼 포함… 2026년 3월 28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
인도네시아 정부가 디지털 공간에서 미성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조치를 공식화했다. 인도네시아 디지털통신부(Komdigi)는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계정 소유 및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규정을 공식 발표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번 규정은 아동 보호를 위한 전자 시스템 사업자 거버넌스에 관한 2025년 정부령 제17호, 이른바 ‘PP Tunas’의 하위 규정으로서 2026년 디지털통신부 장관령 제9호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 도입한 최초의 비서구권 국가로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 므우티아 하피드 장관, “정부가 나서서 아이들을 지킬 것”
지난 월요일인 2026년 3월 9일, 므우티아 하피드(Meutya Hafid) 디지털통신부 장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정의 의의와 목적을 상세히 설명했다. 므우티아 장관은 “오늘 우리는 PP Tunas의 하위 규정으로 장관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 정부는 소셜 미디어 및 네트워킹 서비스를 포함하여 고위험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 접근을 보류하고, 저위험 서비스에서는 13세부터 접근하도록 제한합니다”라고 밝혔다.
므우티아 장관은 특히 이번 정책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인도네시아가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의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한 최초의 비서구권 국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는 그간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아동 온라인 보호 정책이 아시아권 국가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8개 고위험 플랫폼 명시…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등 포함
이번 장관령에서는 고위험 디지털 플랫폼으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플랫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다음과 같다.
유튜브(YouTube)
틱톡(TikTok)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스레드(Threads)
X(구 트위터)
비고 라이브(Bigo Live)
로블록스(Roblox)
므우티아 장관은 이 8개 기술 기업이 2026년 장관령 제9호의 주요 대상으로서 규정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플랫폼은 단순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넘어 이용자 간 실시간 소통, 콘텐츠 생성,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추천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 아동에 대한 유해 정보 노출 및 중독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판단에서 고위험 범주로 분류된 것으로 분석된다.
므우티아 장관은 “이 과정은 모든 플랫폼이 준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며, 일시적이고 급격한 규제 적용보다는 단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행 방식을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 디지털 위협으로부터 아동 보호… “사이버불링·음란물·중독 심각”
므우티아 하피드 디지털통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이 아동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직면하는 위협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음란물 노출, 사이버 괴롭힘(사이버불링), 온라인 사기, 소셜 미디어 중독 등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정부가 이번 규정을 발표하게 된 핵심 배경으로 제시되었다.
므우티아 장관은 “콘텐츠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디지털 플랫폼의 과도한 사용은 아동의 정신 건강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유해 콘텐츠 노출뿐만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부작용까지 규제의 근거로 삼고 있음을 시사했다.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 현황과 관련하여 므우티아 장관은 충격적인 통계를 제시했다. 그녀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약 2억 2,900만 인터넷 사용자 중 거의 80%의 아동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큰 수치이며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안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내 아동 인터넷 이용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디지털 위험에 대한 노출 또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유니세프 통계가 입증한 위험성… 아동 절반이 성적 콘텐츠 노출
이번 규정의 도입을 뒷받침하는 국제 기구의 통계도 주목할 만하다. 유니세프(UNICEF)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도네시아 아동의 약 50%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성적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2%의 아동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두려움이나 심리적 불편함을 느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므우티아 장관은 이 통계를 인용하며 “인도네시아 아동의 절반이 인터넷에서 성적 콘텐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경고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라고 역설했다.
더욱이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아동 착취 사건은 약 14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 인권 침해 문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므우티아 장관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디지털 비상사태(digital emergency)’로 규정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그녀는 “우리 아이들은 유해 콘텐츠 노출부터 디지털 중독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현실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모들이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맞서 혼자 싸우지 않도록 나설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 부과와 함께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 “아동·부모에겐 제재 없다”… 규제 대상은 플랫폼 기업
일부에서는 이번 규정이 아동 또는 보호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므우티아 장관은 이번 정책의 목적이 아동의 인터넷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연령이 될 때까지 고위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보류하는 데 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므우티아 장관은 “이 규정은 아동이나 부모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제재는 아동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디지털 플랫폼에 주어집니다”라고 단언했다.
이는 규제의 부담과 책임이 개별 이용자나 가정이 아닌, 대규모 기술 기업에 귀속됨을 의미한다. 즉, 이번 규정의 실질적인 준수 주체는 플랫폼 운영 기업이며, 정부는 이들 기업이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 등 아동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설계했다.
◈ 2026년 3월 28일부터 전면 시행… “인도네시아 법률 준수해야”
이번 장관령의 전면 시행 일정도 함께 발표되었다. 정부는 규정 서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오는 2026년 3월 28일부터 해당 규정을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플랫폼 기업들은 시행일 이전까지 연령 인증 시스템 구축, 미성년 계정 관리 체계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므우티아 장관은 시행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인정했다. 그녀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아동의 수가 수천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의 시행 과제는 훨씬 더 복잡할 것입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인도네시아에서 운영되는 디지털 플랫폼은 인도네시아의 현행법을 존중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법적 의무 이행에 있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 비서구권 최초의 아동 디지털 접근 제한 정책… 국제 사회 파장 주목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정은 국제 사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유럽 각국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비서구권 국가 가운데 최초로 이러한 규제를 공식화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개발도상국 사회에서도 아동 디지털 보호 논의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플랫폼 기업, 교육 기관, 시민 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연령 인증 방식의 기술적 신뢰성 확보, 규정 위반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 마련, 그리고 아동과 보호자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병행 등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AI경영센터 종합)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