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정부 “기존 폐쇄·제한 분야 진입 기회 확대할 것”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ART) 개방 조항 관련성에는 선 그어
정부가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투자 분야에 관한 대통령령(Perpres) 개정 작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진입 장벽 완화에 나선다. 이번 정책은 폭넓은 경제 분야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글로벌 및 국내 투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거시적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경제조정부 제1차관 페리 이라완(Ferry Irawan)은 지난 5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 참석해, 현재 정부가 국내 투자 증대 전략의 핵심 과제로 해당 규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리 차관은 이날 포럼에서 “투자 분야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 작업이 현재 정부 내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새롭게 마련될 대통령령을 통해 사업자들이 기존에는 진입할 수 없었거나 엄격한 제한이 따랐던 특정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가 국가 전체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 분야의 빗장이 풀릴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현재 개방 대상 사업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 요건과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이 관계 부처 간 면밀한 논의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페리 차관은 “어떤 분야가 새롭게 개방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최종 초안 완성 및 공포 시점은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페리 차관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 배경을 두고 불거진 미국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최근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에 체결된 상호무역협정(ART,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의 이행을 위해 촉발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페리 차관은 “대통령령 개정 작업은 미국과의 ART 논의가 있기 훨씬 이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해 온 사안”이라며 외부 협정에 의한 수동적 개방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추측이 제기된 배경에는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의 ART 문서에 포함된 파격적인 시장 ‘자유화’ 조항이 자리 잡고 있다. 해당 협정 문서의 제2.28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자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미국 투자자들에 대해 지분 소유권 제한 없이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정에 명시된 제한 없는 개방 분야는 광업, 수산물 가공업, 자연 기반 개발 프로젝트, 생태계 서비스, 자원 효율화 솔루션을 비롯해 출판, 배달 서비스, 육상 운송, 방송, 금융 서비스 등 국가 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광범위한 산업들을 포함하고 있어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인도네시아의 투자 분야 규정은 2021년 제10호 대통령령을 일부 수정한 ‘2021년 제49호 대통령령’을 근거로 운용되고 있다. 이 규정에는 투자가 전면 금지된 사업 분야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접근이 가능한 사업 분야의 목록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무기, 탄약, 폭발물 생산 등 국방 관련 산업은 민간 투자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폐쇄 분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사회적·종교적 정서를 고려해 알코올 함유 주류 산업(KBLI 11010), 알코올 함유 와인 음료 산업(KBLI 11020), 맥아 함유 음료 산업 등도 금지 업종으로 묶여 있다.
정부가 2026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서 언급된 기존의 엄격한 제한 사항들 중 일부가 전향적으로 재검토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정부가 국가 안보 및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과 ‘투자 유치 확대’라는 실리 사이에서 어떠한 절충안을 내놓을지, 향후 공개될 개방 업종 세부 명단에 경제계의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AI 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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