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자급, 무료 급식 등 성과” 자평… 전문가 “재정 건전성·정책 설계 개선 시급”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대통령실은 그간의 성과를 내세우면서도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음을 인정하며 정책 보완 의지를 밝혔다.
반면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 악화와 졸속 추진된 정책 등을 지적하며 보다 신중한 국정 운영을 주문했다.
프라세티오 하디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 출범 첫해는 통합과 정비의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 다양한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최우선 과제로 삼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요 성과로 ▲식량 자급자족 달성 ▲‘무료 영양 급식(MBG)’ 프로그램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프라세티오 장관은 “식량 자급자족은 가장 기본적인 성공 사례이며, 현재 3,5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무료 영양 급식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 역시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는 또 데이터 통합 시스템(DTSEN) 구축과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 기관 ‘다난타라(Danantara)’ 출범을 언급하며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이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자평에 대해 냉정한 분석을 내놨다. 파라마디나대학교 위자얀토 사미린 경제분석가는 “국제 무대에서 인도네시아의 위상 강화와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러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위자얀토 분석가는 ▲과도한 부채 의존도를 보이는 2026년 국가 예산안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무료 급식·300만 호 주택 건설 등 우선순위 프로그램의 재정적 위험성 ▲지속되는 탈산업화와 공식 부문 역할 약화 ▲투자 환경 악화 ▲비대해진 내각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협력 난항 가능성 등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그는 “충분한 기술·관료적 검토 없이 추진된 일부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미래의 재정적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다난타라 설립이 전략적 조치임은 인정하지만, 그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치 평론가들은 프라보워-기브란 정부의 첫 1년은 뚜렷한 성과와 불안 요인이 공존한 시기로 평가되며, 각계의 조언에 귀 기울이며,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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