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급 인사 간 이견 노출…재정 효율성 vs 경제 효과 ‘충돌’
정부의 핵심 복지 정책인 ‘무상 영양 급식'(MBG) 프로그램 예산을 둘러싼 고위급 인사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 재무부 장관이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근거로 미집행 예산 회수 가능성을 시사하자,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국가경제위원회(DEN) 위원장이 이에 반대하며 이견을 드러냈다.
푸르바야 장관은 지난 5일(일) 자카르타 모나스 광장에서 열린 국군 창설 80주년 기념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10월 말까지 국가영양청(BGN)의 MBG 예산 집행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예산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루훗 위원장이 “예산을 회수할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권고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발언으로, 재정 규율을 둘러싼 정부 내 신경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푸르바야 장관은 “10월 말 집행률을 예측해보고, 부족하면 회수할 것”이라며 “반대로 더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무부가 직접적인 사업 실행 기관은 아니지만, 국가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연말까지 배정된 예산을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그만큼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며 국가 지출의 효율성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을 의식한 듯, 국가영양청에 신속한 예산 집행과 프로그램 운영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루훗 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MBG 예산 집행률이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푸르바야 장관에게 예산 회수 방침을 재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예산 집행률이 현재 매우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재무부 장관이 미집행 예산을 회수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루훗 위원장은 MBG 프로그램이 단순한 복지를 넘어 풀뿌리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 덕분에 3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예산 집행이 지역 경제 순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역설했다.
하지만 MBG 프로그램의 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지난 8월 말 기준, 총예산 71조 루피아 중 집행액은 10조 3천억 루피아로 집행률은 14.5%에 불과했다.
수혜자 수 역시 목표치인 8,290만 명의 24.7% 수준인 2,050만 명에 그쳤다. 10월 1일 자 최신 데이터에서 집행액이 21조 루피아까지 증가했으나, 여전히 목표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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