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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명 경제학자 연합, “경직된 규제가 비용 상승·부패 유발” 전면 재평가 촉구
산업부, “인증 간소화·인센티브 강화… 중소기업 육성 및 경제 자립 핵심” 정면 반박
인도네시아의 핵심 산업 육성 정책인 ‘국산 부품 사용 의무(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이하 TKDN)’를 둘러싸고 경제학계와 정부 간의 첨예한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직된 TKDN 규제가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이미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며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학계, “TKDN는 성장의 걸림돌”… 강도 높은 비판 제기
포문은 400명의 경제학자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경제학자 연합(Ikatan Sarjana Ekonomi Indonesia, ISEI)이 열었다.
이들은 지난 10일 발표한 ‘7대 긴급 경제 현안’ 성명서를 통해 현행 TKDN 정책이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연합은 성명서에서 “특히 양질의 현지 공급업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첨단 기술 및 특정 산업 분야에서까지 획일적으로 높은 TKDN 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생산 비용의 불필요한 상승을 초래한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약화되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며, 나아가 인허가 및 조달 과정에서 부패를 유발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
이들은 동아시아·아세안경제연구소(ERIA, 2023) 및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2023)의 최신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해당 연구들은 과도한 TKDN 정책이 산업 생산성을 악화시키고, 상승한 비용 부담이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연합은 강조했다.
산업부, “이미 개혁 완료… 산업 기반 강화의 초석” 반박
경제계의 비판에 대해 산업부는 즉각 반박하며, 이미 TKDN 정책의 대대적인 개혁을 완료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페브리 헨드리아르토 아립 산업부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10년 이상 시행되어 온 기존 규정을 면밀히 평가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현재의 산업 현실과 필요에 부합하도록 정책을 전면 개혁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내세운 개혁안의 핵심은 ‘더 쉽고, 저렴하며, 신속한’ 인증 절차와 ‘인센티브 기반’의 유연한 점수 산정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과거 평균 20영업일 이상 소요되던 인증 기간을 현재 10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특히, 국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IKM)에 대해서는 자가 신고(self-declaration) 제도를 도입하여 단 3일 만에 인증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한, 과거의 경직된 부품 중심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종합적인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투자 및 현지 인력 고용에 기여하는 기업에는 최소 25%의 TKDN 점수를 기본으로 부여하고, ▲자체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업에는 최대 20%의 추가 인센티브 점수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페브리 대변인은 “5년간 유효한 중소기업 자가 신고 제도는 영세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인증을 획득하여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기업의 공급망 생태계에 편입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인증서 유효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감사관실 산하 특별팀과 디지털 감독 시스템을 통해 서류상으로만 요건을 충족하는 ‘TKDN 워싱(washing)’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사후 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프라보워 정부 국정 과제와 연계… 정책 지속 의지 표명
산업부는 이번 TKDN 개혁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국정 과제인 ‘아스타 시타(Asta Cita, 8대 희망 과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임을 분명히 했다.
페브리 대변인은 “TKDN 정책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산업 기반을 강화하여 경제 자립을 달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며, “TKDN 인증 제품 구매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 1루피아는 고용 창출, 기술 이전, 내수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에게 몇 배의 경제적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정책의 선순환 효과를 역설했다.
이처럼 자국 산업 보호와 육성이라는 대의 아래 추진되는 TKDN 정책을 두고, 국가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오히려 성장의 족쇄가 될 것이라는 경제계의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미래 경제 방향을 결정할 TKDN 정책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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