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수라바야 고속철도 사업 ‘본궤도’ 점검… 대통령 지시로 규제 정비 착수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도 자카르타와 제2의 도시 수라바야를 연결하는 총연장 700km 이상의 고속철도 프로젝트 확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 마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인도네시아 경제의 중심축인 자와(Java)섬 전체의 통합과 발전을 가속화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규제 프레임워크 개정 및 타당성 조사 준비 공식화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Agus Harimurti Yudhoyono, 이하 AHY)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철도 콘퍼런스’에 참석하여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을 공식화했다.

AHY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자카르타-수라바야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존 노선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자와섬 전역에 더 빠르고 친환경적인 통합 교통 체계를 구축하려는 국가적 비전의 핵심”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현행 규정들은 급변하는 교통 부문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요구를 모두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규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는 교통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프로젝트에 적용될 최적의 노선과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종합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정부는 프로젝트의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종합 타당성 조사(FS) 준비 단계에 있으며, 이를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확정할 방침이다.

자와섬 경제 통합의 기폭제…”진정한 게임 체인저 될 것”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수라바야 고속철도가 완공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두 도시 간 이동 시간은 일반 열차로 10~12시간, 차량으로는 10시간 이상 소요되지만,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3~4시간대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AHY 장관은 “획기적인 이동 시간 단축과 물류 효율성 제고는 자와섬의 주요 도시, 핵심 산업 단지, 그리고 항구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긴밀하게 엮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국가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적절한 투자 전략과 민간 부문의 참여가 성공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이 교통 회랑은 인도네시아 경제 지도를 바꿀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기존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우츠’, Whoosh) 사업의 건설 및 운영 경험을 중요한 자산으로 삼고 있다.

당시 제기되었던 예산 초과 및 부지 매입 등의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수라바야까지 노선을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인 투자 및 사업 관리 전략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정부도 환영… 수라바야시, 도시계획에 노선 반영 완료

중앙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추진 의지에 지방 정부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에리 차야디 수라바야 시장은 중앙 정부의 고속철도 확장 계획을 공식 환영하며, 해당 프로젝트가 이미 ‘2025-2045년 수라바야시 장기 공간 계획’에 포함되었음을 확인했다.

관련 지방 조례에 따르면, 고속철도 노선은 수라바야시 관내 15개 행정구역(kecamatan)을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원은 일차적으로 국가 예산(APBN)과 국영기업(BUMN)의 투자를 통해 조달될 예정이며, 향후 민관협력(PPP)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육해공 아우르는 통합 인프라… ‘국가 연결성’ 강화 총력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육상 교통에만 국한하지 않고, 항공 및 해상 교통을 아우르는 거시적인 통합 인프라 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AHY 장관은 “1만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미래는 육상과 해상, 그리고 항공 교통 시스템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통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전반의 연결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물류 비용을 절감하며 지역 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프라보워 신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부상한 자카르타-수라바야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인도네시아의 경제 지형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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