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전 재외공관장 일괄 사표 제출 지시… 인도네시아 대사 외교공백 해소 시급

외교부 건물

관행적 재신임 절차 착수… 4강 대사 등 주요 공관장 인선 본격화 전망

1년 넘게 공석인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 외교 공백 해소 과제도 산적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외교부가 전 세계에 주재하는 모든 대사와 총영사 등 재외공관장 전체를 대상으로 재신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는 새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에 맞춰 외교 라인을 재정비하고, 주요국 대사 인선을 본격화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5일 각국 재외공관에 공식 전문을 보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공관장직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니, 이에 필요한 사직서를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다. 이는 직업 외교관 출신 공관장과 정치인·학자 출신인 특임공관장을 모두 포함하는 조치다.

이에 대다수 공관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재신임을 앙청(仰請)하며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동일한 양식의 문서를 통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 정부의 신임을 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재외공관장 일괄 사표 제출 및 재신임 절차는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어 온 관행적 조치다.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이를 주재국에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인물들로 외교 일선을 재구성한다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실제적인 인사 교체의 폭과 방향을 가늠하는 첫 단계이기도 하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말, 정부가 미국·일본·중국·러시아·유엔 등 핵심 4강 및 국제기구에 파견된 특임공관장들에게 우선적으로 귀국 지시를 내린 것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전면적인 절차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인정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통상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전수조사와 같은 재신임 절차를 통해 이들을 포함한 모든 공관장의 거취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향후 재신임 절차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임명된 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의 지휘 아래 각 공관장의 업무 성과, 전문성, 새 정부와의 정책적 부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직서 수리 또는 반려를 결정하게 된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해당 공관장은 면직되고, 반려되면 유임되어 임기를 계속 수행한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재신임 절차와 맞물려 주요국 주재 대사에 대한 대대적인 인선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 대사는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을 실행할 핵심적인 자리인 만큼, 신임 대통령의 의중이 깊이 반영된 인물들이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장기간 지속된 외교 공백을 해소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2024.12

대표적인 사례는 1년 넘게 대사가 공석인 주인도네시아 대사직이다. 지난 2024년 7월 이상덕 전 대사가 재외동포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후임 인선이 계속 지연되어 왔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후임 대사를 내정하고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까지 받았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 등 급박한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최종 임명이 보류된 바 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조현 장관 취임과 동시에 공관장 인사를 재개할 방침이지만, 인도네시아 대사 취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새로운 인물을 지명하고 인도네시아 의회의 아그레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인동포들은 “한국 인도네시아 외교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인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국익과 동포경제를 대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신중한 인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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