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는 한국 등 주요 전략 국가에 주재 중인 12개 재외공관의 대사직이 장기간 공석 상태에 놓이면서,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외교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국회 제1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외교부에 신속한 대사 임명과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핵심 외교 공관 대사직, 한국 인도네시아 모두 장기간 공석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외교적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양쪽 모두 대사 공백이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7월 5일 현재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약 18개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도 1년 넘게 취임되지 않아 양국 관계 발전과 현안 관리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3년 11월 간디 술리스티얀토 수헤르만 인도네시아 전 대사가 임기를 마친 이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직은 공석이다.
올해 4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대통령이 체젭 헤라완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으나, 공식 취임이 미뤄지면서 사실상 대사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역시 2024년 7월 이상덕 전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동포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1년 넘게 후임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후임 대사를 내정했으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국내 정치 상황으로 취임이 보류됐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공관장 인사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석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12개 주요국 재외공관 공백…”국익에 치명적”
장기화된 대사직 공백 문제는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하원 제1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 독일, 유엔 대표부(뉴욕·제네바) 등 12곳 주요 재외공관에 대사 부재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6월 30일 자카르타 스나얀 의회 단지에서 열린 외교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안톤 수카르토노 부위원장은 “대사는 외교의 최전선이자 국가의 얼굴”이라며, “공관장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국익 훼손 우려가 커지고 현지 자국민 보호, 국익 추진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대사직은 2023년 장기근무자의 국영기업부 차관 임명 이후 1년 이상 공석이 이어졌으며, 독일·유엔 대표부 대사도 각각 외교부, 국가개발기획부 차관 전환 후 충원이 미뤄지고 있다.
한편, 북한 주재 대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철수 이후 2021년부터 파견이 중단된 상태다.
프레데릭 칼라렘방 위원 역시 “대사 공백 장기화는 전략적 국가 및 우방국과의 원활한 소통 채널 단절이라는 심각한 외교 위기를 초래한다”며, 외교부가 임기 만료 전 사전 보고와 후보 추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공관장 ‘최장 외교 공백’, 신속한 인사 필요성 절실
이처럼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 상대국 대사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이례적 상황은 정책 협의, 경제·통상 협상, 문화 교류 증진 등 업무 효율성 저하뿐 아니라, 양국 국민과 기업을 위한 보호·지원 활동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양국 모두 포괄적경제협력 CEPA, KF-21 등 경제 전략·역내 협력 확대를 주요 외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상호 관계 정상화 및 현안 관리가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은 “대사 대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에 비해 현저한 한계를 보이고 있고, 기업인·동포 보호나 신속 대응, 다양한 정부 간 소통에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후속조치 약속…정치 불안정성이 인사 발목 잡아
인도네시아의 수기오노 외교부 장관은 “대사 임명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신속한 후보자 추천과 임명 절차 개선을 통해 조속히 공관장 인선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외교부 역시 윤정부에서 임명한 대사가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아그레망이 통과를 됐으나 윤대통령 파면 사태로 취임을 못해 시급한 상황임을 감지하고 있다.
한인동포들은 “정국 혼란으로 다소 지연됐으나, 양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신속한 인선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인준 등 인사 관련 공백이 채워지면 재외공관장 인선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외교공관장은 단순한 상징적 자리가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서 국익을 직접적으로 수호하는 첨병”이라며 “사전 인사 예고제, 임기 만료 전 적격성 심사 조기 착수, 외교부와 대통령실 간 실시간 협력 시스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인니 양국의 대사관 장기 공석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외교 역량과 국가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를 낳고 있다.
최근 KF-21 분담금 해결과 인도네시아 기술자 출국금지 해결로 외교 당국 모두 시급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양국 외교관계가 정상화되고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관장 충원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외교 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사 편집부/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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