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이하 OJK)이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자동차 보험료율, 특히 전기차 보험료율 개정을 위한 규정 정비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2017년 발표된 OJK 회람공문(SEOJK) 제6호 ‘재산 및 자동차 보험 사업 분야의 보험료율 설정’에 대한 수정안으로,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발맞춘 조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OJK 보험·보증·연금기금(PPDP) 감독 책임자인 오기 프라스토미요노는 해당 규정이 OJK의 입법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속한 시행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기차 보험료율을 내연기관 차량과 분리하여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다. 프라스토미요노 책임자는 전기차의 복잡한 기술 구조와 내연기관 차량 대비 높은 수리 비용 등 전기차 특유의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보험료율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전기차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차량 대비 전기차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전기차 보험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OJK의 입장이다.
OJK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를 아우르는 자동차 보험 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을 제공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프라스토미요노 책임자는 “OJK는 업계 관계자들이 시장 변화에 적응하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은 일반 보험 산업의 핵심 분야로서, 2025년에는 연 7~8%의 성장이 예상된다. 재산 보험, 신용 보험과 함께 일반 보험 산업 수익의 주요 원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 부문의 성장은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OJK는 성숙한 보험 시스템 구축이 전기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평가했다.
OJK는 향후에도 자동차 보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소비자 보호와 산업 성장의 균형을 유지할 계획이다.
기술 발전에 따른 시장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통해 보험 부문이 미래의 도전과 기회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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