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특별주가 5년만에 2025년 주단위 업종별 최저임금(UMSP)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2024년 노동부령 제16호에 따른 결정으로, 자카르타 지역 임금협의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테구 세티아부디 자카르타 주지사 권한대행이 서명한 주지사령 제832호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번 정책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카르타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근로자의 구매력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업종별 최저임금의 주요 내용
2025년 자카르타 특별주의 업종별 최저임금은 표준산업분류(KBLI)에 따라 제조업, 숙박 및 음식 제공업, 금융업 등 3개 주요 부문과 세부적으로 18개의 하위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1. 제조업
– 섬유 산업 (수출 및 비중소기업): Rp 5,531,680
– 편직 의류 산업 (수출 및 비중소기업): Rp 5,531,680
– 섬유 및 부속품 의류 산업 (수출 및 비중소기업): Rp 5,531,680
– 신발 산업 (수출 및 비중소기업): Rp 5,531,680
– 유기 기초 화학 산업 (황산, 발연황산, 규산나트륨 등): Rp 5,504,696
– 기타 유기 기초 화학 산업: Rp 5,504,696
– 무기 기초 화학 산업 (아르곤, 산소, 질소 등): Rp 5,504,696
– 비누 및 가정용 세제 산업 (치약 포함): Rp 5,504,696
– 접착제 산업: Rp 5,504,696
– 염료/안료, 페인트, 잉크, 염색제 등 산업: Rp 5,504,696
– 플라스틱 파이프 및 호스 산업 (PVC, PP 등): Rp 5,504,696
– 유리 용기 산업: Rp 5,504,696
– 시멘트 및 석회 건축 자재 산업: Rp 5,504,696
– 판유리 산업: Rp 5,504,696
– 안전유리 산업: Rp 5,504,696
제조업은 자카르타의 핵심 경제 부문으로 여겨지며, 섬유, 신발, 화학, 플라스틱, 유리, 시멘트 등 다양한 산업을 포함한다. 특히, 수출을 주도하거나 비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섬유 및 의류 제조업, 신발 산업에는 최저임금이 Rp 5,531,680로 책정되었다.
화학 제조업 분야의 경우 Rp 5,504,696으로 약간 낮게 설정되었으며, 이는 산업별 비용 구조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2. 숙박 및 음식 제공업
자카르타 내 4성급 및 5성급 호텔을 포함한 숙박업종의 2025년 최저임금은 Rp 5,531,680로 결정되었다. 이는 관광 산업과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3. 금융업
– 자산 1조 루피아 이상의 일반 은행 (외환 및 비외환, 비중소기업): Rp 5,531,680
– 자산 1조 루피아 이상의 이슬람 은행 (비중소기업): Rp 5,531,680
2025년 자카르타 금융업 분야에서는 자산 1조 루피아 이상을 보유한 일반 은행과 이슬람 은행 모두에 대해 동일한 최저임금 기준인 Rp 5,531,680이 적용된다. 이는 금융 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면서도 금융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 근로자를 위한 추가 지원 정책
자카르타 주정부는 최저임금 정책뿐만 아니라 근로자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비임금 정책도 마련했다. 주요 지원 수단은 자카르타 근로자 카드(KPJ)로, 지역 최저임금(UMP)의 1.15배 이하 소득을 가진 자카르타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KPJ 혜택에는 보조금 교통 서비스, 저렴한 식량 제공, JakGrosir 회원 자격, 교육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근로자들의 실질적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가 임금 구조와 규모를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효율적인 감독 체계를 통해 규정이 철저히 시행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근로자 간 신뢰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 5년만에 업종별 최저임금 인상…
경제계가 반대해온 업종별 최저임금제를 신정부가 5년만에 재도입하면서, 급격한 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6.5% 급격한 임금 인상은 수도권의 물가상승을 촉진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전체의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제조 경쟁력 약화는 기업들의 폐업과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국내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수입품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여건과 경쟁력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의 상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급격한 임금 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전반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