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1월과 2월 두 달간 PT PLN(Persero)의 전기요금을 50% 할인하는 정책을 공식 발표하며, 약 8,140만 가구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2,200볼트암페어(VA) 미만의 설치 전력을 사용하는 PLN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부가가치세(PPN)가 12%로 인상된 이후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된다.
* 50% 전기요금 할인, 대상은 누구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이번 인센티브가 늘어난 부가가치세율로 인해 가계의 지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전기요금 할인 대상자는 PLN의 가정용 고객 중 약 97%에 해당하는 약 8,140만 가구로, 설치 전력이 2,200VA 미만인 고객들이다. 구체적으로 세부 대상은 다음과 같다.
– 450와트 사용 고객: 2,460만 가구
– 900와트 사용 고객: 3,800만 가구
– 1,300와트 사용 고객: 1,410만 가구
– 2,200와트 사용 고객: 460만 가구
이번 할인 정책은 전체 가구용 PLN 고객의 대다수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경제적 여건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에게 직접적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할인 적용 방법, 선불제·후불제 모두 대상
PT PLN(Persero)의 다르마완 프라소조 사장은 이번 할인이 선불제 고객과 후불제 고객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불제 고객은 전기 토큰 구매 시 할인 금액이 자동 적용되며, 예를 들어 기존 100,000루피아에 구매했던 특정 전력량을 50,000루피아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후불제 고객의 경우 2025년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청구되는 계좌에 자동으로 할인 금액이 반영될 예정이다.
* 2개월 한정 시행의 이유
정부가 정책을 단기간인 2개월 동안만 시행하는 이유는 연말연시로 인해 보통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는 1월과, 연초 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1분기 소비 진작을 위해서다.
경제조정부 국영기업 관리개발조정실 페리 이라완 차관은 “이번 정책이 국민의 실제 구매력을 보존하면서도 경제 성장의 소폭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임”이라고 언급하며, 인플레이션 억제와 국민 생활안전망 강화가 목표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할인과 더불어, 1분위 및 2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1,600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1-2월 동안 월 10kg의 쌀을 무상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여기서 1분위는 극빈층을, 2분위는 그보다 상위의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식량 지원 정책 역시 부가가치세 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사회적 보호 조치로 마련되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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