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하원(DPR RI) 제11위원회가 재무부(Kemenkeu)의 2027회계연도 예산 한도를 총 49조 8,011억 2,798만 4,000루피아(한화 약 4조 3,000억 원) 규모로 공식 승인했다.
DPR 제11위원회는 지난 2026년 9월 7일(월), 자카르타 세나얀 국회의사당 단지에서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재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회의를 개최하고, 차기 연도 국가수입지출예산(APBN)에 반영될 재무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무카마드 므스바쿤(Mukhamad Misbakhun) DPR 제11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위원들의 동의를 구한 뒤 회의 결론을 공식 낭독했다. 참석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합의문에서 므스바쿤 위원장은 “DPR 제11위원회는 재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2027년 국가수입지출예산상 재무부 소관 예산 한도를 49조 8,011억 2,798만 4,000루피아로 승인하기로 합의했다”고 공표했다.
■ 프로그램·기능별 세부 지출 내역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재정정책, 국가수입 및 국가지출 관리, 국고 및 리스크 관리, 행정지원 등 핵심 국정 운영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고루 배분됐다.
주요 프로그램별 배분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지원 프로그램: 45조 8,100억 루피아 ▲국가수입 관리 프로그램: 3조 6,200억 루피아 ▲국고, 국유재산 및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2,675억 8,000만 루피아 ▲재정정책, 금융부문 및 경제 프로그램: 788억 6,000만 루피아 ▲국가지출 관리 프로그램: 237억 8,000만 루피아
기능별 분류에서도 행정지원 부문이 41조 5,100억 루피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경제 부문에서는 국가수입 관리(2억 2,000만 루피아) 및 행정지원(2,984억 2,000만 루피아) 프로그램이 배정됐다. 교육 기능과 관련해서는 행정지원 프로그램 명목으로 3조 9,900억 루피아가 편성됐다.
■ 1급 실무부서(Eselon I) 및 산하기관 배분액
재무부 산하 1급 실무부서(Eselon I) 및 공공서비스기관(BLU)별 세부 지출 한도는 다음과 같이 확정됐다.
1. 사무총장실 및 교육기금관리청(LPDP): 32조 3,000억 루피아
2. 국세총국: 6조 2,700억 루피아
3. 국고총국: 4조 2,600억 루피아
4. 관세·소비세총국: 4조 900억 루피아
5. BATII: 1조 3,600억 루피아
6. 국유자산총국: 9,453억 9,000만 루피아
7. 재정재정연수원(BPPK) 및 국립회계대학교(PKN STAN): 3,426억 6,000만 루피아
8. 재원조달 및 리스크관리총국: 932억 루피아
9. 예산총국: 481억 루피아
10. 재정균형총국: 466억 5,000만 루피아
11. 감사총국: 363억 루피아
■ “산출물과 성과 중심의 효율화 요구”…분기별 보고 의무화
DPR 제11위원회는 예산 통과와 동시에 엄격한 재정 집행과 투명한 성과 관리를 주문했다. 므스바쿤 위원장은 “실무부서별 예산 한도는 단순 지출에 그치지 않고, 명확한 산출물(Output)과 실질적 성과(Outcome), 그리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Impact)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효율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2027회계연도 동안 매 분기마다 정기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단순 집행률을 넘어 구체적인 사업 목표와 세부 활동, 산출물, 수혜 대상 간의 정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데이터가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므스바쿤 위원장은 “제출된 성과보고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부 예산의 기획, 배분,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실효성과 효익을 극대화하는 예산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국회의 신속하고 건설적인 심의와 승인에 사의를 표했다. 뿌르바야 장관은 “재무부 원안에 대한 DPR 제11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 간의 공고한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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