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문학적 부채 부담 분산 목적… 만기 파격적 연장으로 단기 재정 압박 완화
– 관리 권한 다난타라(BPI)에서 재무부로 이관… 산하 특수목적기구(SMV) 단일화 검토
– 동부 자바 연장선 사업 공식 시사… 중국 당국과 초기 실무 협상 착수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규모 재정 부담과 채무 불이행 우려를 낳았던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KCJB), 일명 ‘우시(Whoosh)’ 프로젝트의 부채 구조조정안을 전격 공개했다. 채권단과의 재조정을 통해 부채 상환 만기를 최장 80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연간 상환 부담액을 1조 루피아(한화 약 850억~900억 원) 안팎으로 제한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수도 자카르타 정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시 프로젝트 채무 구조 재조정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 만기 80년 연장 파격 조치… “연간 1조 루피아, 정부 재정 통제권 내 위치”
푸르바야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시 프로젝트와 직결된 총부채 규모 자체가 막대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채무 재조정(리스트럭처링) 협상을 거쳐 상환 기한을 최대 80년으로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상환액은 시기별 편차가 존재하나 매년 약 1조 루피아 또는 그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동결 및 분산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우시 프로젝트를 둘러싼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발생 등으로 인해 국영기업 컨소시엄 및 정부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 수준에 직면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번 80년 만기 연장 조치를 통해 단기 채무 상환 압박은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푸르바야 장관은 “이번 채무 조건 변경은 단기 및 중기적인 유동성 위기를 방어하고 프로젝트의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전환점이 됐다”며 “연간 약 1조 루피아의 지출 규모는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의 거시경제 재정 체계 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던 ‘파국적 채무 시나리오’와는 거리가 멀다”며 “채무 구조가 성공적으로 분산된 만큼 현세대가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까지도 안정적으로 분할 상환될 수 있는 구조”라고 덧붙이며 재정 통제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 다난타라에서 재무부로 주관 이관… 단일 특수목적기구(SMV) 신설·지정
우시 프로젝트의 지배구조 및 관리 체계 또한 일원화된다. 푸르바야 장관은 현재 다난타라 투자관리청(BPI Danantara)이 보유하고 있는 우시 고속철 관련 자산 및 부채 관리 권한을 재무부로 전면 이관하는 공식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푸르바야 장관은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긴밀한 사전 조율을 거쳤으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5일을 기점으로 다난타라로부터 재무부로의 권한 인계가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관리 권한 이관에 발맞춰 정부는 채무 상환 및 자산 운용을 전담할 실행 기구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재무부 산하의 인프라 보증·금융 전문 공기업인 ‘PT 사라나 멀티 인프라스트럭처(PT SMI)’와 ‘인도네시아 투자청(INA)’ 등 복수의 기관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다.
그러나 연간 상환 부담이 1조 루피아 수준으로 확정되면서,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일 특수목적기구(SMV) 또는 공공서비스기구(BLU)에 권한을 집중하는 방안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실제 감당해야 할 연간 현금 유출 규모가 당초 추정치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하나의 SMV 체제로 단일 운영하는 방식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 동부 자바(수라바야) 연장 사업 본격화… 중국 당국과 실무 채널 가동
한편, 재무부는 우시 프로젝트의 채무 정상화에 이어 노선 확장이라는 차기 국책 사업의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기존의 자카르타-반둥 구간(142.3km)에 국한되지 않고, 자바섬 동부의 핵심 경제 거점인 수라바야 등 동부 자바 지역까지 고속철 노선을 전면 연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향후 확장되는 동부 자바 고속철도 인프라의 소유권 및 운영 관리 주체를 재무부 산하 SMV 체제에 귀속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1단계 사업의 핵심 파트너였던 중국 정부 및 금융당국과 이미 비공식 실무 접촉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푸르바야 장관은 “향후 인도네시아의 물류·교통 혁신을 위해 고속철을 동부 자바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중국 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현지 핵심 관계자들과 초기 협의를 진행한 결과, 중국 측 역시 노선 확장 투자 및 기술 협력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자카르타-반둥 구간의 부채 위험이 ’80년 장기 상환’ 체제로 흡수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노선 연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와 수익성 극대화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튼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80년에 달하는 초장기 부채 상환이 미래 세대에 장기적인 재정적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상존하는 만큼, 향후 동부 자바 연장선에 대한 추가 차관 도입 조건과 경제성 확보 여부가 사업 추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