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하원, ‘자산몰수법안’ 2026년 12월 최종 통과 확정… 부패와의 전면전 가속화

남은 8주의 유효 회기 집중 활용… 공청회·실무회의 거쳐 연말 본회의 상정
하비브 위원장 “대다수 국민 강력 지지 속 철저하고 신속한 입법 완수할 것”

인도네시아 공화국 하원(DPR RI)이 국가적 반부패 정책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자산몰수법안(RUU Perampasan Aset)’의 입법 완료 시점을 2026년 12월로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정계와 시민사회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어온 동 법안의 제정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인도네시아의 투명성 제고 및 불법 자산 환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하원 제3위원회(인권·법률·안보 담당)는 지난 화요일(2026년 8월 25일), 자산몰수법안 심의 과정을 대폭 가속화하고 있으며 늦어도 2026년 12월까지는 모든 입법 절차를 완수할 방침이라고 공식 확언했다. 이날 발표는 제3위원회를 이끄는 하비부록만(Habiburokhman) 위원장을 통해 직접 전달됐다.

하비부록만 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3위원회는 자산몰수법안 제정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늦어도 2026년 12월 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남은 실질 유효 기간 8주… 치밀한 입법 로드맵 가동

하원 제3위원회는 법안 심의의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남은 회기의 유효 기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정기 휴회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법안 처리를 위해 가용한 실질적 유효 기간은 약 8주 가량으로 추산된다.

제3위원회가 제시한 향후 8주간의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RDPU) ▲법안의 자구 체계 심사 및 조정 ▲정부 측과의 실무 회의 ▲쟁점목록(DIM) 심층 논의 ▲제1차 심의 의결 등을 숨 가쁘게 소화할 예정이다.

이후 이러한 모든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2026년 12월 본회의에서 2차 심의 의결, 즉 최종 입법 통과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자산몰수법안이 최종 승인을 위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투명성 확보에 주력

하원은 그동안 자산몰수법안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비브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하원은 이미 35차례에 달하는 대규모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3차례의 지방 현장 시찰을 수행했다. 아울러 수십 개에 이르는 주요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서면 의견을 공식 접수하는 등 다각도로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다.

다만, 입법 시한이 촉박해짐에 따라 향후 의견 수렴 방식에는 일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하비브 위원장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전히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국민이나 단체가 있다면, 대면 방식 대신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통해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현재 대중의 의견 분포가 이미 다각도로 세분화되고 충분히 분석되어 있어, 여론 수렴 및 반영 노력이 사실상 최대치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적 지지와 면밀한 입법의 조화 추구

하비부록만 위원장은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이 자산몰수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국민들은 법안이 속도만 좇기보다는 부실 조항 없이 매우 면밀하고 치밀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하원이 설정한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형식적 논의의 지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령이 지닌 국가적 중대성을 감안하여 2026년 말 본회의에서 반드시 최종 제정되도록 완결 짓는 것이다.

자산몰수법안이 예고대로 2026년 12월에 최종 통과될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패 사범들의 은닉 자산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무기를 쥐게 된다. 이는 현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해 온 반부패 개혁의 성패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남은 8주간 하원의 입법 행보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