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 마감 시한을 앞두고 전국 노사 폭풍 전야의 긴장감
‘인플레이션+(경제성장률×α)’ 공식 도입, 노동 생산성 보상 체계로의 전환 시도
0.5~0.9의 광범위한 알파값 설정에 노사 간 긴장 고조… 산업별 차등 적용 필요성 대두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 정책이 2026년부터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임금 인상 = 인플레이션 + (경제성장률 × 알파)’ ‘kenaikan upah = inflasi + (pertumbuhan ekonomi x alfa)’라는 단일 공식은 단순한 산술적 계산법을 넘어선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수백만 노동자의 구매력을 보전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정부의 고뇌가 담긴 승부수다.
그러나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알파(α)’라는 변수를 두고 노사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다. 2025년 12월 24일이라는 촉박한 마감 시한을 앞두고, 각 지방정부와 산업 현장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알파(α)’의 마법 혹은 저주: 0.5와 0.9 사이의 간극
이번 정책의 핵심은 알파 값의 결정이다. 정부는 알파 변수를 0.5에서 0.9 사이의 범위로 설정함으로써 최저임금의 성격을 단순한 사회적 안전망에서 ‘노동 생산성에 대한 보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통계청(BPS)이 발표한 2025년 11월 기준 전국 인플레이션 2.72%와 3분기 경제성장률 5.04%는 이미 확정된 상수다. 이제 남은 것은 지방 임금위원회(Depeda)가 이 수치에 대입할 알파 값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알파 값이 상한선인 0.9로 설정될 경우 노동자들의 복지와 구매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생산비 절감 압박에 시달리는 노동집약적 산업에는 치명적인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하한선인 0.5에 머문다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자카르타와 족자카르타: 두 도시 이야기
이 공식의 파급력은 지역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2025년 주 최저임금(UMP)이 5,396,761루피아인 자카르타(DKI)의 경우, 중간값인 0.5의 알파를 적용하면 5.24% 인상된 5,679,551루피아가 된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0.9가 적용될 경우, 2026년 명목 임금은 5,788,350루피아로 급등한다. 이는 수도권 기업들의 비용 구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치다.
반면 기본 임금이 2,264,080루피아 수준인 족자카르타 특별주(DIY)는 상황이 다르다. 인상폭의 절대적 규모는 자카르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큰 이곳에서 구매력 보호 비율은 생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러한 지역별 격차는 해당 공식이 기술관료적으로 경제적 균열을 봉합하려는 시도임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알파 값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지역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산업별 명암: 일률적 적용의 위험성
가장 큰 우려는 산업 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화의 오류’다.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APINDO)는 과도하게 높은 알파 값이 의류,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 산업의 조기 탈산업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들 산업에서 인건비는 단순 비용이 아닌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예를 들어 서부 자바 지역의 자동차 산업과 같이 자본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는 0.9의 알파 값을 충분히 흡수할 여력이 있다. 그러나 동일 지역의 영세 섬유 공장에 같은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기업 파산이나 공장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부문별 알파’ 또는 ‘산업 위험 기반 알파’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고속 성장하는 산업과 생존 경쟁 중인 산업을 구분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책의 합리성을 저해한다. 또한 각 산업별 노동 효율성 지수와 총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등 구체적인 데이터 공개가 선행되어야만 노사 간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다.
생산성 혁명과 정책적 지원의 병행
결국 이번 임금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을 비용의 관점이 아닌 ‘인간 생산성에 대한 투자’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임금 정책을 단순한 숫자 놀음에서 벗어나 기술 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야 한다. 인상분의 일부를 노동자 역량 강화에 재투자하여 1인당 생산성을 높인다면, 임금 인상은 기업에게도 합리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기술 전환을 모색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이 절실하다. 세액공제나 자동화 설비 수입 관세 인하 등의 조치는 노동집약 산업이 효율적인 자본집약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중진국 함정을 넘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노동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안전망과 기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알파 정책 운용과 성숙한 노사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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