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저임금 발표 보류… 노동계, 3가지 인상안 수용 불가 시 전국 파업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맹(KSPI)과 노동당이 당초 11월 24일로 예고했던 대규모 노동자 시위를 공식 연기했다. 이는 정부가 11월 21일로 예정돼 있던 2026년도 주별 최저임금(UMP) 인상안 발표를 보류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조치다.
사이드 익발 KSPI 및 노동당 대표는 24일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이번 시위의 주요 목적은 정부가 노동계와의 충분한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확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발표를 연기함에 따라 우리도 시위를 잠정적으로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가 ‘조건부 연기’임을 분명히 했다. 익발 대표는 향후 정부가 공개할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발표일 전후로 즉시 시위를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약 500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총파업 시나리오까지 준비돼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정부와의 협상을 위한 구체안으로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세 가지 옵션을 공식 제안했다.
첫 번째는 8.5%에서 10.5% 사이의 인상안으로, 인플레이션(3.26%), 경제성장률(5.2%), 특정 지수(1.0)를 반영한 계산식(3.26% + (1.0 × 5.2%) = 8.46%)에 근거해 최소 8.5% 인상을 요구하는 안이다.
두 번째는 7.77% 인상안으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의 공식 거시경제 지표인 인플레이션(2.65%)과 경제성장률(5.12%)을 기반으로 산출된 수치다.
세 번째는 6.5% 인상안으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확정한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이는 최근 거시경제 지표의 유사성을 반영한 타협안적 성격을 가진다.
익발 대표는 “정부가 노동계의 제안을 무시하고 0.2~0.7 사이의 낮은 특정 지수를 적용해 미미한 인상률을 결정한다면 노동자들은 즉각 대규모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노동계는 파업 시 연기된 대규모 시위를 12월 중 재개하고, 12월 둘째 주에서 넷째 주 사이 전국 300여 시·군에 위치한 5천여 개 기업의 노동자 5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생산 중단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익발 대표는 “예정된 모든 시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질서 있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정 간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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