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인근 담배 판매 금지, 시장 내 금연 구역 확대 등 조항에 강력 반발
“코로나19 이후 겨우 회복 중인 영세 상권에 치명타 될 것” 우려 표명
주지사 및 대통령에게 서민 경제 보호 정책 마련 촉구
자카르타 수도권 전역의 상인 수천 명이 현재 자카르타 주의회에서 심의 중인 ‘금연 구역(Kawasan Tanpa Rokok, KTR)’ 관련 지방 조례 개정안에 대해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9일 월요일, 남부 자카르타에서는 인도네시아 노점상협회(APKLI), 와룽상인협동조합(Kowantara) 등 주요 상인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금연 구역 조례안 반대 공동 선언식’이 열렸다. 이들은 해당 조례안의 일부 독소 조항이 통과될 경우, 지역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해온 영세 상인과 중소기업의 생계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인들이 문제 삼는 주요 조항은 ▲교육기관 및 어린이 놀이터 반경 200미터 이내 담배 판매 금지 ▲금연 구역을 전통시장 및 현대식 시장까지 전면 확대 ▲담배 낱개 판매 금지 ▲담배 판매업에 대한 특별 허가제 도입 등이다.
알리 마순 APKLI 총재는 이날 선언식에서 “이번 조례안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서민들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영세 경제 주체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프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가 과거 영세 사업자들에게 시장 공간과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에게도 “지방 정부의 정책이 서민 경제를 살리려는 중앙 정부의 정책 기조와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서민 식당 ‘와룽(Warung)’을 운영하는 상인들의 우려도 깊다. 무크로니 코완타라 회장은 “와룽과 같은 서민 식당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면 고객들의 발길이 끊겨 매출 감소로 직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자카르타 수도권의 와룽 5만여 곳 중 절반에 가까운 2만 5천 곳이 문을 닫았다”며 “이번 조치는 겨우 버티고 있는 상인들의 줄도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시민 건강 증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금연 구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상인 단체들은 생계 대책 없는 일방적인 규제 강화에 결사반대하며 투쟁을 이어갈 것을 예고해,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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