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기업가 단체 “서민 경제 타격” 강력 반발… 시 정부·의회 “균형점 찾겠다”
자카르타 주정부가 추진 중인 ‘금연 구역(Kawasan Tanpa Rokok, KTR)에 관한 지방 조례 초안(Rancangan Peraturan Daerah, Raperda)’이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을 둘러싸고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호텔, 레스토랑 등 대규모 사업장부터 영세 상인에 이르기까지 경제계 전반에서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서민 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호텔·레스토랑 협회(Perhimpunan Hotel dan Restoran Indonesia, PHRI)는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수도 내 호텔 사업의 약 50%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아리니 율리안티 PHRI 자카르타 지역대표위원회 위원은 지난 29일, “자체 설문조사 결과, 회원사의 절반이 이번 규제로 인해 사업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이미 자카르타 호텔의 96.7%가 객실 점유율 하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는 고용 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업계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협회(Apindo)의 앙가나 부나완 부사무총장은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부진한 현시점에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산업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기보다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반발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더욱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 노점상 협회(APKLI)를 비롯한 5개 상인 단체는 조례안 거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학교 및 어린이 놀이터 반경 200미터 이내 담배 판매 금지 ▲재래시장 및 현대식 시장까지 금연 구역 확대 ▲낱개 담배 판매 금지 등의 조항이 영세 상인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알리 마순 APKLI 회장은 “새로운 규제는 상인들의 수입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서민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자카르타 주정부와 의회는 진화에 나섰다. 프라모노 아눙 자카르타 주지사는 “금연 구역 규정이 중소기업(UMKM)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공공시설은 다른 방문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별도의 흡연 공간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이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자카르타 지방의회(DPRD) 금연 구역 특별위원회의 압두라만 수하이미 부위원장 또한 “규제의 목적은 경제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조례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시민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카르타 지방의회와 주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금연 구역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민의 건강권과 상인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이번 사안을 두고 양측이 어떤 균형점을 찾아낼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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