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데이터 오용 방지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철저히 이행해야”
인도네시아 하원(DPR RI)의 푸안 마하라니 의장이 최근 미국과의 무역 협력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국민의 개인정보 보안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협력에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의 민감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푸안 의장은 24일 자카르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2022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PDP) 제27호에 근거해 국민의 데이터가 오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허용되는 데이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푸안 의장은 이어 “정부는 관련 부처를 통해 데이터 이전 메커니즘에 대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국제 협력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부 기관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모든 국민의 데이터가 포괄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는 책임감 있게 관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번 협력은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 무역 협정의 일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상호 인정을 골자로 한다.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자국 법률에 따라 적절한 데이터 보호 수준을 갖춘 관할권으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미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게 된다.
이에 대해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지난 23일 “개인정보 이전은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책임감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규칙 변경은 없으며 모든 것이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데이터 이전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하산 나스비 홍보소통센터(PCO) 소장은 이번 데이터 이전이 상업적 목적에 국한된 제한적인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는 23일 대통령궁에서 “이는 전략적 무역 활동을 위한 정보 관리의 한 형태일 뿐, 우리 국민의 데이터를 외국 기관이 관리하도록 넘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가 안보 및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구체적인 데이터 보호 방안과 감독 체계를 어떻게 마련하고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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