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지방화로 한인경제 다진다(3)

– 차 례 –
Ⅰ. 문제제기
Ⅱ. 집중탐구
1.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90%가 수도권에 몰려
2. 2013년 인도네시아 경기 분석
3. 인도네시아, 투자 가속화를 위한 공단 조성 확대 계획
4.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제도와 한인진출기업의 취약성
5. 인도네시아 마스터프랜에 맞는 권역별 전문업종
Ⅲ. 전문업종 지방화 과정에 예상되는 문제점
Ⅳ. 결론
왜 권역별 전문업종 지방화여야만 하는가?

본고는 한인포스트 창간 8주년을 맞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사업 일환으로서 한인포스트가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권역별 지방화로 한인경제 다진다>주제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 형성된 한인 진출기업 현황과 발전지향적인 한인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탐구다. 본고는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지역별 한인기업방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지방정부 자료를 탐구했다. 본고는 3회로 나뉘어 인도네시아 한인포스트 게재할 것이며 그 후 모든 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제출될 것이다. 본지에 게재에는 편의상 <각주>를 제외함을 밝힌다.
(편집자 주)

4. 최저임금제도와 한인진출기업의 취약성

2013년 국가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지역이 약 44%, 태국이 약 35%, 베트남이 약 17% 수준으로 인상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우려 수준을 넘어 노동집약적 산업의 폐업 및 대량 해고까지 거론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인도네시아 한인진출기업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상당수의 기업들이 저임금 노동집약적 2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섬유, 봉제업, 의류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 부문에서 해고 및 폐업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상승 부담은 단기적으로는 노동집약산업에서 클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업종을 막론하고 동남아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태국,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한국기업들의 노동집약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낮고 화학 금속 등 자본 및 기술집약 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이 당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한인기업이 가진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단행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근로자 고용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과 임금유예

인력에 관한 제 2003.13조에 따라, 지방별 최저 임금은 표준 임금이 아닌 지역별임금협의회(RWC: 노사정 3자 플러스 기구)의 추천을 받아 주지사가 결정하며, “기초생활 필요(Needs), 생산성, 지역 경제 성장”을 목표를 고려 되고 있지만, 지자체 선거에 전용되고 있는 경향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노동집약적 수출기업에 고용정책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합의한 조건에 최저임금을 유예시키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수도권 중심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 한인기업의 가장 큰 골치거리가 최저임금유예로 드려났다. 최저임금유예는 매년 되풀이 되는 대안으로 한인기업들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제도를 3개월에서 1년 유예한다는 조항은 언젠가는 법을 따르던지 떠나던지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것”이라며 고민하고 있다.

5. 인도네시아 마스터프랜에 맞는 권역별 전문업종

기존의 조성된 공단은 신규 입주가 가능한 남아 있는 부지가 거의 없고 부지가격이 너무 인상되어 있어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유일한 대안은 정부와 관련기관에 이 같은 상황을 이해시켜 지방공단 개발을 서두르도록 유도하여 업종별 동반 이주하는 대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인도네시아 권역별 산업육성 정책

인도네시아는 2011년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경제발전 가속화 및 확대 정책”이라는 경제발전 마스터플랜(Acceleration and Expansion of 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2011~25) : 이하 MP3EI)을 공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마스터플랜은 ① 경제개발회랑(IEDCs:Indonesia Economic Development Corridors)을 통한 지역경제 잠재성 제고, ② 전국 연결성 강화, ③ 인적자본과 과학기술 역량 강화 세 가지를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IEDCs는 6개 회랑(corridor)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전역을 허브(대도시)와 산업단지(경제특구, 자유무역지대), 인프라(공항,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등)로 연결하여 경제 성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장기개발계획이다.
소위 인니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으로 이름 지어진 권역별 경제 육성 계획으로,
– 수마트라 회랑 (Sumatra Corridor) : 천연자원의 생산과 가공의 중심지 및 국가 에너지 보고. 중점산업 : 팜유, 고무, 석탄, 조선, 철강, 순다해협 국가전략지역
– 자와 회랑(Jawa Corridor): 국가적 산업과 서비스 공급의 동인. 중점산업 : 음식료, 섬유, 운송장비, 조선, 정보통신, 방위산업, 자카르타 대도시권 개발
– 칼리만탄 회랑(Kalimantan Corridor): 광물의 생산과 가공의 중심지 및 에너지 보고. 중점산업: 에너지(석유, 가스 및 석탄), 광물(보크사이트, 철광석)
– 술라웨시 회랑(Sulawesi Corridor): 농업, 플랜테이션, 어업, 석유와 가스 및 광업 생산과 가공 중심지. 중점산업: 농업(쌀, 옥수수, 콩, 카사바), 코코아, 어업, 니켈, 석유 및 가스
– 발리-NT 회랑(Bali-Nusa Tenggara Corridor): 관광의 관문이자 식량생산. 중점산업 : 관광, 축산업, 어업
– 파푸아 회랑(Papua-Keplauan Corridor): 식량, 어업, 에너지, 광업 중심지. 중점산업 : 농업, 구리, 니켈, 석유 및 가스, 어업 등으로 분류하여 권역을 설정해 놓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갖고 있는 7대 회랑권에 우리 한인기업들도 전문업종으로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야 될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 이주를 검토하는 한인기업들이 참고로 해야 할 내용으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권역별 육성 계획이다.

MP3EI의 13개 우선 육성산업 분야

상기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13개 우선산업 분야는 광물자원 5분야, 농산물 및 음식가공업 4분야, 제조업 4분야로 구성되었다.
인도네시아의 발전계획에 부합하면서 한국과 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제조업 분야이기 때문에,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우선적으로 산업협력을 모색해야 할 분야로 우선산업 분야로 선정된 섬유, 자동차, ICT, 조선 4개 산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산업들은 모두 자와회랑의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의 산업협력은 지역별로는 자와회랑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

자와 경제회랑의 산업 분포
상기 표에 나타나 바와 같이 자와회랑 내에서는 수도인 자카르타의 경제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조선소 등이 위치한 수라바야 지역이 자카르타에 이어 경제중심지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른 지역은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경제활동 수준이 높지 않다. 제조업의 경우 섬유부문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식음료 부문이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조업이 자카르타 지역에 밀집해 있다.
MP3EI에서는 이 지역의 식음료 산업, 섬유산업, 운송기기 산업을 중점 육성산업으로, 조선, ICT, 방위산업을 차순위 육성산업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의 94%가 자와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MP3EI에서 자와회랑 내의 자카르타(Jakarta), 반둥(Bandung), 스마랑(Semarang) 세 지역을 섬유제품 생산의 허브로, 뿌르와카르타(Purwakarta), 수방(Subang), 땅거랑(Tangerang) 세 지역을 업스트림 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섬유산업 가운데는 가장 노동집약적인 의류(garment)부문의 비중이 제일 크고 향후 12∼15%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연관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생산설비가 노후화되어 있으며, 항만시설이 낙후되어 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설비를 교체할 경우 무이자로 교체비용을 보조해 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수입품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국내 생산제품의 내수시장 점유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노동 관련법(Law No. 13 Year 203) 개정 추진을 통해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과 R&D 강화를 통해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섬유제품 수입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섬유산업은 비숙련 노동집약적 특성 때문에 디자인과 같은 다운스트림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전력부족 등의 이유로 파이버(fiber)와 섬유사(fabric)과 같은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업스트림 산업 역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업스트림 산업의 경우 면화 등 원재료의 수입비중이 90%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섬유산업의 수직계열화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업스트림 산업까지 포함한 섬유산업의 수직계열화가 당장에는 어려우므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디자인 등 다운스트림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섬유산업의 전반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관 산업의 수직계열화를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섬유산업은 경제성장에 따라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소비자에 대한 의류 관련 품목의 매출액이 2013년 까지 연평균 2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투자요인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루피아화 약세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는 환리스크가 큰 수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내수 시장과의 병행을 모색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이 다가 온 것이다.

위에서 정부 정책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산림 분야는 칼리만탄 및 파푸아, 섬유 분야는 반둥, 스마랑, 섬유 업스트림은 뿌르와까르따, 수방, 땅거랑, 신발 산업은 땅거랑과 수라바야, 식음료 산업은 반둥, 스마랑, 수라바야, 기계 산업은 반둥, 조선 산업은 수라바야 등으로의 이전을 검토해 볼 수 있다.

Ⅲ. 전문업종 지방화 과정에 예상되는 문제점

현재 인도네시아의 섬유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체화-노후화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2000년 100을 기준으로 2006년 섬유산업의 생산지수가 129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7년 말 국제 금융위기의 발발 이후 생산지수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 후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2).

이와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섬유산업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금융기관이 섬유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제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데, 금융기관들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에 대한 비관적 전망과 국제시장의 변동에 취약한 구조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의 민주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진행된 노동자의 권익강화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조치를 되돌리려는 기업계의 노력은 강력한 정치적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노동정책의 강화는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현재 투자에 대한 주요 장애로 간주되고 있다.
또, 지방 정부의 행정 지연, 인력 확보 및 숙련공 확보, 교육의 어려움, 제품 불량률 증가, 납기 지연, 클레임 유발, 원자재 조달, 운송비 증가, 숙련공 대도시 이직 등 여러 측면에서의 불안한 요인도 잠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이 지방 이전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 또한 만만치는 않다.
그 동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산성의 부진, 중국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경쟁압박, 국제시장의 수요 둔화, 인도네시아 국내 내부 문제 등 다방면에서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섬유산업이 활력을 회복하고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인도네시아의 섬유산업은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통하여 일정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여지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미 지방으로의 이전 및 다년간의 경험을 축적하여 극복해낸 사례연구 및 정보공유를 통한 실패률을 낮추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Ⅳ.결론

왜 권역별 전문업종 지방화여야만 하는가?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는 한 때 세계적으로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로 꼽혔다. 천연가스와 석탄을 비롯한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2억5000만명으로 세계 4위 규모인 데다 평균연령이 젊은 점이 높이 평가됐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 연구소 EIU는 2006년 인도네시아가 2066년께 중국과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 경제대국이 되리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었다.

연준(FED)의 양적완화(QE) 축소조치 단행 발표와 정치의 계절을 맞아 인도네시아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닌 거시적인 시각으로 올바른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면 분명 인도네시아는 한인기업들에게 아직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에 대한 시장 전환 내지는 병행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한인 기업의 상당수가 너무 수출 지향적으로 편중되다 보니 같은 업종의 한인기업끼리 해외 바이어의 오더 수주를 위해 과당경쟁 및 가격경쟁마저 빈번하다.

이 같은 상황은 한인경제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한인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킬 뿐이다.
조금만 관심 있게 주위를 살펴보면 오히려 발 빠른 현지화 마케팅 전환으로 성공한 사례나 또는 내수 시장을 목표로 한 건실한 기업들의 성공사례도 어렵사리 찾아 볼 수 있다.

유럽의 신흥국에 대한 역성장 사례는 한인기업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전반적으로는 노동집약적 산업인 제1세대들의 경험을 토대로 제2세대 한인 기업들의 바람직한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다.

기존의 노동집약적 제1세대 기업들도 분야별 협력체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특정 권역으로의 이주 및 부문별 공동 R&D 센터 설립, 해외 및 내수 트랜드 분석, 공동 브랜드 개발을 통한 찾아 다니는 마케팅이 아닌 해외 바이어를 불러 들이는 고부가가치 마케팅을 심각하게 고려할 시점이 왔다.

아울러 섬유 단지, 봉제 단지, 신발 단지, 바이오 에너지 단지, 식품 단지, 조선 단지 등 권역별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업체들이 공동으로 동반 진출 및 이전할 경우, 기능인력 수급문제, 재료 및 부품 조달, 극복 사례 공유 등 많은 이점을 누릴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끝 –
<참고 문헌 및 자료>
– 한인포스트
– 자카르타 포스트,
– 인도네시아 통계청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 인도네시아 관세청
–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