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2026년 3월 31일, 법인 2026년 4월 30일 마감…“브로커 의존은 개인정보·재산 피해 위험”
2025년 귀속 연간 소득세 신고(이하 SPT) 제출 시기가 다가오면서, 납세자들의 기한 준수와 안전한 신고 방식 선택이 다시금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SPT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본 절차일 뿐 아니라, 가산세 부과나 행정상 제재 등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정 당국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2026년도 연간 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개인 납세자의 경우 2026년 3월 31일, 법인 납세자의 경우 2026년 4월 30일이다. 신고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시스템 접속 집중, 서류 보완 요청 증가, 납부·환급 처리 지연 등 실무적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들은 가급적 조기에 신고 준비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 신고 시즌에서는 ‘브로커’ 또는 비공식 대리인을 통한 신고 대행 관행에 대한 경계가 강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브로커에게 SPT 신고를 맡기는 행위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사실상 납세자의 신원 및 금융 정보를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위험을 내포한다고 경고한다.
브로커를 통해 신고를 진행할 경우, △주민등록 등 신원 정보 △납세자 식별 정보 △계좌 정보 △소득·지출 내역 등 민감한 재무 정보가 광범위하게 공유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부적절하게 보관·유출되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재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결과로는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 계정 오용에 따른 법적·세무상 문제, 온라인 대출 신청에의 악용, 온라인 도박 등 불법·부적절한 서비스 가입 및 이용, 각종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로 제기된다.
세무 현장에서는 실제로 신고 편의를 빌미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납세자에게 확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계정을 생성·사용하거나, 환급금·납부금 흐름을 불투명하게 처리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된다. 신고 결과 자체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순간 피해는 장기간 이어질 수 있으며, 이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에게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직접 SPT를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직접 신고는 개인정보의 제공 범위를 최소화하고, 신고 내용·제출 여부·접수 결과 등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어 통제력과 투명성이 높다. 또한 신고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더라도 즉시 수정·보완을 진행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은 신고 준비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을 조언한다. 소득 관련 증빙, 공제·감면 적용 근거 자료, 납부·환급 관련 계좌 정보 등 주요 항목을 미리 점검하고, 제출 전에는 입력 내용과 첨부 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납세자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출발점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2025년 귀속 연간 소득세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납세자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확인하는 과정이다. 기한 내 SPT 제출을 통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비공식 브로커 이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납세자들의 보다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경제부/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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