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무역정책이 규정 면제 뜻하지 않아
“할랄 의무 대상 제품은 현행 법규 준수 필수…미국 기관 인증도 상호인정협정(MRA) 틀 안에서 인정”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온라인과 일부 유통 현장에서 확산된 ‘미국산 제품은 할랄 인증 없이도 인도네시아로 수입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테디 인드라 위자야(Teddy Indra Wijaya) 내각사무처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산 제품을 포함해 할랄 인증 의무 대상 제품은 인도네시아의 현행 법규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화장품과 의료기기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BPOM) 유통 허가 또한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테디 장관은 “미국산 제품이 할랄 인증 없이 인도네시아로 들어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간단히 말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할랄 인증 의무가 있는 모든 제품은 인도네시아의 현행 법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할랄 의무 제품은 ‘할랄 라벨’ 부착해야…미국 인증도 가능하나 절차는 규정 내에서”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이 의무화된 제품 범주에 해당할 경우 생산국이 어디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테디 장관은 “인증 의무 제품은 미국 할랄 기관이든 인도네시아 할랄 기관이든, 반드시 할랄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수입 단계에서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에게 제품의 할랄 여부가 명확히 표시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테디 장관은 미국 내에서 인정되는 할랄 인증 기관의 예로 오마하 할랄 거래소(HTO)와 미국 이슬람 식품영양협의회(IFANCA) 등을 언급했다. 다만 인도네시아 내 할랄 인증의 시행 주체는 할랄제품보장청(BPJPH)이며, 해외 인증이 활용되는 경우에도 인도네시아의 제도적 틀과 인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BPOM 허가도 필수…“화장품·의료기기, 판매 전 유통 허가 받아야”
테디 장관은 할랄 인증과 별개로, 특정 품목군에는 별도의 안전·품질 관리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화장품과 의료기기 제품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판매되기 전에 반드시 BPOM의 유통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 제품이라 하더라도 성분·표시·안전성·품질 기준 등을 충족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소비자 보호와 공중보건 관점의 기본 규제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해외 제품에 대한 규정 완화’ 또는 ‘특정 국가 제품의 예외 적용’ 논란이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수입 절차 간소화나 통상정책 변화가 있더라도, 할랄 보장과 안전관리 관련 기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미국 할랄기관, 국제 동등성 상호인정협정 이미 체결”
테디 장관은 또 인도네시아와 미국의 할랄 기관 간에 국제 할랄 인증 동등성 인정을 위한 상호인정협정(MRA)이 이미 체결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협정을 통해 인증 인정 절차가 표준화되며, 국가 규제 체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핵심은, MRA가 ‘규정 면제’가 아니라 ‘인정 절차의 표준화’라는 점이다. 즉 해외에서 받은 인증이라도 인도네시아가 정한 상호인정의 기준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결과적으로는 국가 규제 프레임 안에서 동일한 소비자 보호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취지다.
“무역정책이 국가표준 준수 의무 폐지하지 않아…허위정보 경계해야”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 무역 정책이 할랄 규정과 소비자 보호를 포함한 국가 표준 준수 의무를 폐지하지 않는다고 확언했다. 테디 장관은 이번 브리핑에서 ‘특정 국가 제품이 규정을 건너뛸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이 시장 혼선을 키우고 소비자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에게 유통·수입 관련 정보, 특히 할랄 인증 및 BPOM 허가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모든 정보는 공식적인 출처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입장은 대통령 비서실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경제부/ 편집부 종합)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