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2028년까지 2.1~2.3% 성장”…전방위 구조개혁 주문

한국 경제가 오는 2028년까지 2%대 초반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

19일 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2023 Article IV Consultation)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높아졌다가, 이후로는 2.1~2.3% 범위에서 소폭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연도별로는 오는 2025년 2.3%를 기록했다가, 2026년과 2027년 각 2.2%, 2028년에는 2.1%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당장 올해와 내년 성장 전망치에는 중국의 경기회복세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성장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중기적인 시야에서는 2%대 초반의 성장세에 머물 것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동시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 안팎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Potential output)을 올해 2.1%, 내년과 2025년 2.2%, 2026~2028년 2.1%로 각각 추산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 충격과 함께 2020년(1.3%) 1%대 초반까지 주저앉았다가 2021년 1.9%로 올라섰지만, 이후로도 별다른 반등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질성장률은 2021년 4.3%로 잠재성장률을 2.4%포인트 웃돌았지만, 2022년에는 0.6%포인트(실질성장률 2.6%-잠재성장률 2.0%)로 그 폭이 줄었다가 올해부터는 가까스로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한 당국자는 “경기부양책 등 정책적 변수를 제외하고 중립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전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비교적 우호적 전망을 내놨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4%에서 3.6%로 0.2%포인트, 내년도 전망치는 종전 2.3%에서 2.4%로 0.1%포인트 각각 상향 조정했다.

다만 내년 말에는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달성하면서 2025~2028년 중기적으로 2% 선의 물가 목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는 보고서에서 “장기적인 성장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구조개혁이 요구된다”라며 “생산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를 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 혁신 동력을 강화하는 노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젠더 격차 축소 등을 제안했다. 이사회 내 소수 의견으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가할 것으로는 연금제도에 대해서도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면서 별도의 옵션을 제시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