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감염병자문위 “입국전 검사 폐지 권고…입국직후 검사는 꼭 유지해야”

August 29, 2022

한국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지난 24일 열린 감염병자문위 4차회의에서 이러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국 전 검사 폐지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검역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입국 24시간 안에 검사를 받게 돼 있는 입국 직후 검사에 대해서는 “당분간 꼭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입국 전 검사를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할 것을 정부에 제언했다고 밝혔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 결과 브리핑하는 정기석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입국 전 검사의 정확성과 효용성,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면 폐지 방향이 옳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검사를 굉장히 부실하게 하고 있다. 부실한 검사를 굳이 불편하게 할 이유가 있는지,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 모르는 우리 국민을 외국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내국인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이 ‘국부 유출’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하루 평균 2만명의 내국인 입국자가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에 평균 10만원을 쓴다고 했을 때 하루 20억원, 한 달 6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외국에 남겨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변이 감시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면서 “그래서 입국 후 검사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 진단검사에 대해서는 “고위험군 정기적 사전 PCR 검사, 고령자 무료 PCR 검사, 밀접접촉자나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는 당분간 계속 필요하다”며 “학회에서는 무증상자 신속항원검사는 무의미하다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올여름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면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든, 소규모 유행이 반복되든, 겨울철에 대유행이 오든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특성을 반영해 고위험 감염취약시설에 진단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정책 기조와 검사·진단정책 방향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근거와 분석에 기반한 방역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감염병 감시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기간별, 생산 주체별로 정보가 다 분산이 돼 있어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통계 생산의 신속성도 떨어져 적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역학조사관들이 수기로 작성한 역학조사 결과를 엑셀에 입력하고 취합하는 방식으로는 대규모 정보를 분석·취합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면서 “과연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 위상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역정보관리,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 예방접종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등 분절된 시스템을 연계해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중증·준중증 병상에 대한 입실 기준과 전원체계 개선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그는 “특히 다가오는 겨울철은 병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요가 훨씬 많이 늘어나는 철로, 여름보다 환자들과 수술, 검사들이 병원에 훨씬 더 많아진다”며 “정부가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