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도 선제적 대응 분야와 후행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를 구별할 줄 알아야 –
지난달부처 현 7월까지 달러화 가치가 5.2% 급상승하며 달러인덱스(DXY)가 7월 11일 108.19 달러까지 상승하자 전 세계가 ‘슈퍼달러’ 세상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달러 인덱스 108 달러 수준이 뭐 그리 심각한지 모른다면 과거 닷컴버블 당시 103.54, 글로벌 금융위기시 71.66 그리고 불과 1년전만 해도 95 달러 수준과 비교하면 가히 20년만의 신기록인 강달러 상황은 맞다.
이렇다 보니 불과 한달여 동안 달러화 대비로 표시되는 다른 나라들의 환율의 가치는 대폭락 중이다. 중국 위완화 -0.4%를 제외하곤 한국 원화 -4.9%, 인도 루피화 -2.0%,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3.0%, 터키 리라화 -5.1%, 엔화 -5.4%, 유로화 -5.1%, 영국 파운드화 -4.5% 상황이다 보니 달러화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화폐가치는 급격히 평가절하 된 상황이다.
미 연준 FED의 5월 빅스텝에 연 이은 6월 자이언트스텝 금리 인상을 지켜보면서 ‘강달러’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지난 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과 곡물 등 원자재 상승으로 전세계적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 조치를 감안 시 경기약세가 동반될 것이고 강달러화도 조만간 멈출 것이라며 선제적 대응을 아무도 하지 못했다.
환율의 급격한 평가절하는 글로벌화된 세상에서는 경제에 장점과 단점이 분명 존재한다.
제조업과 수출이 주력 산업기반인 국가에서는 달러화 수출 시 평가절하 된 자국화폐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로 GDP성장과 내수경기 증대 등 장점이 있지만, 수출 산업기반이 약하거나 국산화가 미흡한 수입품 의존성 국가들에겐 경상수지 적자와 동시에 자산가치가 달러화 대비로 폭락하게 되며 가령 국채가격 폭락 시 재정적자와 GDP, GNI 하락은 물론 동시에 달러화 채무를 못 갚을 경우 현재 스리랑카와 같은 국가 모라토리엄 사태나 90년대 IMF 위기 등 가히 그 영향은 공포 수준이다.
그렇다면 결국 미국과 주요 선진국이 아닌 기축통화를 가지지 못한 개발도상국에게 더 큰 위험이 되는 외환위기를 감안 시 인도네시아는 안전한가?
인도네시아 역시 과거 IMF 위기사태 당시 태국 등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큰 아픔을 겪었던 경험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난무하는 상황이지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I)는 금리 동렬로 무대응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논리는 간단하다. 분명 신경은 쓰고 있다면서 다만 선제대응 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올해 2분기 GDP 성장률도 5.1% 예상치에 변화가 없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은 4.35 수준이지만 근원물가 상승룰은 2.63인 상황에, 석탄과 팜유 수출 활황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기대되며, 외환보유고 역시 5월 기준 1,356억 달러 수준이면 6.4개월 보유분이라 매우 안정된 상황으로 외환위기 시 후행적 대응이 가능하기에 3.5%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했다.
경제지표를 두루두루 분석한 중앙은행BI의 대응논리가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환율이슈를 후행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다.
경제도 인간의 신체와 같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와 후행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경제에 있어서 환율변동은 인간에 비교하면 ‘면역력’ 지표다.
체력(GDP)도 괜찮고 고혈압(CPI상승)도 아닌 상황에 면역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간다면 지금이라도 적정 수준 면역력을 올려 놓아야 갑작스런 독감(개인부채), 합병증(기업부도), 심정지(국가부채) 등 경제위기 예방이 가능하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못한 전세계는 매번 경제위기 후 양적완화와 같은 후행적 대응만 했다. 얼마전 한국의 금융위원장이란 분은 국가재정 125조를 써서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청년, 서민의 취약층에게 개인채무를 최대 90%까지 변제해주겠다는 선제적 정책을 발표했다. 부채 탕감과 같은 경제정책은 꼭 필요한 분들께 써야할 세금이다.
그러나 빚투 영끌족들의 ‘도적적 헤이’를 막기위해선 꼭 후행적이고 엄중한 정책이어야만 한다. 국가가 선제적과 후행적 경제분야도 구별을 못하다 보니 개인이 건강관리를 선행하지 못 해서 걸린 병도 전부 다 남의 탓인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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