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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핀도, PP 제28/2025호 발표에 긍정 평가… “3가지 핵심 실행 관건”
인도네시아 재계가 최근 발표된 ‘위험 기반 사업 허가(Penyelenggaraan Perizinan Berusaha Berbasis Risiko) 시행에 관한 2025년 정부령(PP) 제28호’를 투자 환경 개선의 중요한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 협회(Apindo, 아핀도)는 이번 규정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적 조치라 평가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일관된 이행을 주문했다.
지난 6월 30일 공식 발표된 정부령PP 제28/2025호는 기존 2021년 정부령 제5호를 대체하는 규정으로, 사업 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새 정부령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허가 신청부터 발급까지 전 단계에 명확한 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SLA)’을 의무화한다.
둘째, 담당 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허가가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적 인허가(Fiktif-Positif)’ 제도를 도입한다.
셋째, 영세·소상공인(Usaha Mikro dan Kecil, UMK)을 위해 온라인 단일 창구(Online Single Submission, OSS) 시스템 내에서 자가진단서 기반의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한다.
아핀도 무역 분야 총괄 회장 안네 파트리시아 수탄토는 13일(목) 공식 입장에서 “그동안 재계는 부처 간 비협조와 복잡성으로 사업 허가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제는 현장에서의 실행이 특히 영세·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수탄토 회장은 지난 3월 아핀도가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번 정부령 발표는 그 결과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PP 제28/2025호 제정 이후 환경 관리·모니터링(UKL-UPL)에 관한 환경부 장관령 등 후속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현장 이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는 특히 섬유·신발 산업 사례를 들어 과도한 규제가 관료주의, 시간,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 허가(Amdal, UKL-UPL)와 건물 사용 적합성 인증서(Sertifikat Laik Fungsi, SLF) 발급 과정에서의 긴 절차, 높은 비용, 중앙·지방 간 중복 규제가 대표적인 문제로 꼽힌다. 수탄토 회장은 “저위험 산업의 환경 승인 권한을 지방 정부로 신속히 이양하고, 자가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료주의 타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투자부/투자조정청(BKPM)은 복잡한 사업 허가 절차로 약 1,500조 루피아에 달하는 잠재적 투자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도투아 파사리부 투자부 차관은 지난 13일 열린 ‘2025 국가 투자 포럼’에서 “2022~2024년 투자 활동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사업자 등록 번호(Nomor Induk Berusaha, NIB)를 발급받고도 후속 활동이 없는 미실현 투자가 1,500조 루피아에 달했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평균 사업 절차 소요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투자 매력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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