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1월 시행 목표로 산정 공식 개편 착수… “지역 격차 해소 및 적정 생활비 반영”
발표 시점 12월 말로 늦춰지며 기업 경영 계획 차질 우려… 노사 간 긴장감 고조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전면적인 산정 방식 개편에 착수했다. 하지만 새로운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11월로 예정됐던 최저임금 발표 시점이 연말로 늦춰지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내년도 경영 계획 수립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 간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야시엘리 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월 26일 자카르타 노동부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가 인턴십 프로그램’ 개회식에서 “2026년도 주별 최저임금(UMP)을 2025년 12월 말 이전에 발표해 2026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관례를 깨고 발표 시점을 대폭 늦춘 것으로, 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새로운 임금 산정 공식 도입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2023년 정부령 제51호’에 따르면 주별 최저임금은 매년 11월 21일까지 확정·발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기존 규정을 대체할 새로운 정부령(PP) 제정을 추진하면서 법적 공백과 일정 지연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야시엘리 장관은 “기존 규정을 대체할 새로운 임금 산정 공식을 마련 중”이라며 “새 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연말 이전에 발표해 내년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새 산정 방식, ‘지역 격차 해소’와 ‘적정 생활비(KHL)’가 핵심
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최저임금 산정 방식은 지역별 경제 여건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도시와 농촌(군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각 지역 임금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야시엘리 장관은 “전국에 일률적인 단일 수치를 제시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경제 성장률에 맞춰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이 결정되도록 유연성을 둘 것”이라며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적정 생활비(Kebutuhan Hidup Layak, KHL)’ 원칙이 이번 임금 결정의 핵심 잣대가 될 전망이다. 장관은 “단순한 수치 계산을 넘어 적정 생활비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발표 지연에 경영계 ‘발 동동’… “불확실성 너무 커”
문제는 최저임금 발표가 연말까지 미뤄지면서 발생하는 ‘경영 불확실성’이다. 통상 기업들은 11월 발표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과 채용 규모, 사업 계획을 확정한다. 그러나 발표가 12월 말로 밀리면서 기업들은 사실상 내년 사업 시작 직전까지 인건비 변동폭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에 놓이게 됐다.
주요 경제 단체와 기업 관계자들은 “연말 발표는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과 제조업 현장에서는 “내년도 원가 계산조차 불가능해 수주 계약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새로운 정책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각 지역의 산업별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에 맞춰 조정된 ‘알파 지수’를 적용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사 긴장감 고조… “파업 불사” vs “지불 능력 한계”
발표 지연과 함께 새로운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노사 간의 대립각도 날카로워지고 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과 적정 생활비를 온전히 반영한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정부의 산정 방식 변경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을 이유로 임금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노동부는 새로운 정부령 초안을 신속히 마무리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2월 말 임박해서야 결정될 최저임금안이 노사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 경영계의 불확실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사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묘수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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