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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일 시행 ‘2025년 제5호 투자조정청장령(Peraturan BKPM No. 5 Tahun 2025)’… 한인투자기업 비자와 단속 우려 줄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내 외국인 투자 기업(PMA)의 100억 루피아 이상 납입자본금 규정때문에 비자 발급 제한과 무차별 단속의 법망이 대폭 개편되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이하 BKPM)은 2025년 10월 2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법인(Perseroan Terbatas Penanaman Modal Asing, PT PMA) 설립 시 필요한 최소 납입 자본금 요건을 기존 100억 루피아에서 25억 루피아로 대폭 인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BKPM 측은 이번 발표에서 “인도네시아에 보다 포용적이고 경쟁력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 개혁(structural reform)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투자 활성화와 경제 다각화를 통해 아세안 지역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 — 형식적 장벽 완화, 실질적 투자 약속은 그대로
이번 조치는 외견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문턱을 완화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투자 요건은 여전히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
기존 규정에서는 외국 기업 또는 개인이 PT PMA를 설립하기 위해 회사마다 최소 100억 루피아 상당의 납입 자본금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신규 규정(Perka BKPM No. 5 Tahun 2025)에서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25억 루피아만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다만, 사업 분야별 KBLI(인도네시아 표준 산업 분류) 코드와 프로젝트 소재지에 따른 최소 투자 금액은 여전히 100억 루피아 이상으로 유지된다. 즉, 이번 완화는 실질적인 투자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초기 설립 절차와 행정 부담을 경감시켜 투자 접근성과 자본 운용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 설립 법인의 정관 및 보고 서류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정관 기반 최소 납입 자본금: 25억 루피아
-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온라인 단일 제출) 시스템상 사업별 투자 금액: 100억 루피아 이상
BKPM은 이를 통해 초기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 투자자의 실질적인 경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투자활동 보고서(Laporan Kegiatan Penanaman Modal, LKPM)를 통한 보고 의무는 유지되며, 납입 자본금의 실현 여부 역시 엄격히 감독될 예정이다.
■ 새롭게 도입된 “12개월 자금 동결 의무” 규정
이번 개정에서 특히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납입 자본금 동결(holding) 제도의 도입이다.
2025년 제5호 투자조정청장령(Perka BKPM 5/2025) 제26조에 따르면, PMA 법인은 25억 루피아의 납입 자본금을 실제로 회사 계좌에 예치하고 최소 12개월간 유지해야 한다. 단, 해당 금액이 운전 자본이나 설비 투자 등 실질적 경영 활동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 조항은 외국 투자자가 단순한 형식 요건만 충족하고 실질적 활동이 없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또한 BKPM은 이를 통해 행정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본의 실재성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추가적으로, 새 규정은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 25억 루피아 납입 자금의 12개월 유지 의무
- 나머지 금액의 자산 대체 허용 — 기계, 차량, 생산 설비, 건축 비용, 조사비 등 유형·무형 자산으로 대체 가능
- 동일 업종 내 복수 KBLI 보유 시 자본 통합 계산 허용
- 부동산·농업·어업 부문에서 토지·건물 가치의 투자금 산입 인정
이로써 기업은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투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관련 당국의 감독(Supervisi) 역시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 투자보고 및 행정 준수 중요성 강화
BKPM은 모든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OSS 시스템 내 투자 계획의 일관성 유지를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회사는 스스로 제출한 *자가 신고서(pernyataan mandiri)*상의 내용이 현실과 일치하도록 갱신해야 하며, 당국의 요청 시 투자 실현 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행정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행정 제재(sanksi administratif)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완화가 투자자에게 단순한 기회 제공을 넘어, 체계적인 자본 운용과 투명한 보고 체계를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자·중소기업(UMKM)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 효과
인도네시아 진출 한인기업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도 법무부의 투자비자 발급 제한과 이민총국의 단속이 나올까 노심초사해왔기 때문이다.
한인기업 C모씨는 “투자기업으로 3명이 근무해왔으나 각각 100억 루피아 즉 300억 루피아를 납입할 수 없어 두 명은 한국으로 철수하고 다른 한 명은 취업비자로 전환했다”고 아쉬워했다.
규정 완화로 진출기업 확대와 시장 진입 장벽 완화(penghapusan hambatan masuk pasar)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규정은 적은 초기 자본으로도 합법적인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해외 스타트업 기업이나 중소 규모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입할 길을 넓혔다.
또한 현지 중소기업(Usaha Kecil dan Menengah, UKM) 및 영세기업(UMKM)과의 합작투자 구조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자생력 및 글로벌 협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번 개편은 절차 간소화 및 투자 효율성 향상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아세안 내 경쟁 국가(예: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와 동등한 투자 목적지로 부상시킬 잠재력을 보여준다.
■ 단순한 “자본금 완화” 이상의 구조적 개혁
재계 관계자는 “이번 BKPM의 제도 개편은 단순히 숫자를 줄인 것이 아니라, 행정 효율성과 실질적 투자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접근”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본을 묶어두는 *비활성 자금(inactive fund)을 줄이고, 생산적인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자본 효율성(capital efficiency) 제고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아울러 이러한 완화 조치는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제조·유통·디지털 산업 부문으로의 외국 자본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국가 경제의 다각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 “포용적 투자 환경”으로의 진전, BKPM 5호 규정의 향후 과제
이번 BKPM 5/2025 규정은 인도네시아가 추구하는 “투자 친화적 국가(Investment Friendly Nation)”로의 도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정부는 자본금 요건 완화와 동시에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자유롭지만 관리되는 시장”이라는 균형을 시도하고 있다.
금융권과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중장기적 투자 안정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이 OSS 시스템 및 LKPM 보고 절차를 철저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더 낮은 자본금, 더 엄격한 실현 규정, 그리고 더 유연한 보고 체계.
이 세 가지 요소가 어우러지는 이번 개정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새로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부.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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