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자카르타 이민국이 2025년 한 해 동안 이민법을 위반한 외국인 172명을 강제추방하며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추방된 외국인 중 다수가 중국 국적의 사기범으로 확인돼, 수도권 내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남부 자카르타 제1급 특별 비(非)TPI(출입국 심사) 이민국은 11일(목) 연말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이민 단속 실적과 주요 업무 성과를 공개했다.
부기 쿠르니아완(Bugie Kurniawan) 이민국장은 “올해 총 172명의 외국인을 추방 조치했다”며 “이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이민법 위반 행위에 대응해 관리·감독과 단속을 강화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민국 분석에 따르면, 추방된 외국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국적은 중국이었다. 부기 국장은 “중국 국적자의 경우 주로 ‘스캐머(사기범)’ 활동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체류 허가 오남용이 그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7월 남부 자카르타 경찰서(Polres Metro Jakarta Selatan)는 대규모 사기 조직을 운영하던 중국인들을 검거해 이민국에 인계한 바 있다.
단순 체류 위반을 넘어 본국에서 수배 중인 강력 범죄자가 적발된 사례도 주목된다. 중국 출신 외국인 A씨는 본국에서 지명수배(DPO) 상태로 도피 중 인도네시아 체류 허가를 악용하다가 적발돼 강제추방됐다. 부기 국장은 “이번 조치는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엄정한 이민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민국은 이번 성과가 정보단속팀(Inteldakim)과 외국인감시팀(TIMPORA)의 긴밀한 공조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추방 외에도 ▲이민 감시 활동 129건 ▲행정 처분 166건 ▲사법 처리(Pro Justitia) 11건을 수행했으며, 위반 혐의가 입증된 외국인 35명의 신병을 추가 확보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체류 목적 외 활동, 공공질서 교란, 오버스테이(체류 기간 초과)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은 단속 강화와 함께 행정 서비스 효율화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025 회계연도 비세금 국가수입(PNBP)은 2,247억 674만 루피아를 기록해, 당초 목표치인 1,323억 루피아를 169.81% 초과 달성했다.
이민국은 “외국인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며 “시민의 제보는 이민 범죄를 차단하는 핵심 정보원”이라고 당부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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