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한국판 인태전략 연내 발표… 文 신남방정책 폐기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의 기업인 및 경제·산업부처 장관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남방정책’을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금년 중 적절 계기 발표 추진” 한국판 인태전략, 쿼드 연계 방안 담겨
’17년 발표 文정부 신남방정책 폐기 수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이었던 신남방정책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안에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다.

대통령실은 21일 ‘한미 정상 회담 주요 성과 설명 자료’에서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며 “금년 중 적절한 계기에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와의 연계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쿼드 협력을 위해 미국은 물론 일본, 호주, 인도와의 협의를 본격화 하겠다”며 “한반도, 동북아 중심의 외교를 넘어 핵심 전략 지역인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우리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신정부의 의지를 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한국과 쿼드 간 협력의 유용성에 관해 한미 정상 간 공감대를 구축하겠다”며 “쿼드, 한미일,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 등 역내 다양한 소다자 플랫폼을 통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 내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겠다”고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교 전략이다. 미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과의 역내 조약 동맹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태평양 도서국 등 역내 우방국과 관계를 강화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려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인도와 호주라는 역내 지원 세력 연대를 공고화 해 향후 중국과의 무력 분쟁에 대한 억제력을 키우려 한다.

이와 별개로 독일 정부 역시 나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 등에 이어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힘으로써 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인 신남방정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9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제시했다.

신남방정책의 핵심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여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과의 북핵 대응 공조와 협력을 이끌어내려 했다.

신남방정책은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균형 외교의 상징처럼 활용됐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때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고려해 양쪽 다 일정 부분씩 협력하겠다는 자세를 취해왔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함으로써 균형 외교라는 기존 대외 정책 기조가 큰 폭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