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외신기자·연구자 활동 사전허가제…언론자유 침해 논란

‘특정장소’ 활동 때 경찰 허가 요구하면서도 ‘장소’ 규정 안 해

 인도네시아 경찰이 외신 기자와 연구자들의 활동에 사전 허가를 요구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템포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은 인도네시아 국가경찰령 제3호를 발령하고 외국 기자나 연구자가 특정 장소에서 활동할 경우 ‘경찰 허가증’을 받도록 했다.

다만 특정 지역이 어디인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 규정은 지난달 10일 발령됐지만 최근에야 온라인에 게시됐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인도네시아 영토에 대한 국가 주권을 유지하고, 외국인, 특히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기자들은 기존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인도네시아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언론법률지원연구소의 무스타파 라용 사무국장은 AFP통신에 이 규정이 인도네시아에서 언론 및 연구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외국 기자나 연구자들의 모든 활동에 대해 허가서가 없다며 불법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안드레아스 하르소노도 “인도네시아 내 언론 자유를 더욱 제한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한 정보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많은 사건이 은폐될 가능성이 크다”며 “예를 들어 팜유 산업, 성소수자나 종교적 소수자 탄압 등과 관련해 제대로 취재나 연구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언론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2020년에는 미국인 환경 전문 기자 필립 제이컵슨이 칼리만탄에서 열린 지방 의회와 원주민 권리 단체 간의 청문회를 참관했다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비자 위반 혐의로 추방된 적이 있다.

2022년에는 오랑우탄 개체수가 증가했다는 발표에 대해 외국 학자 5명이 사실이 아니라며 연구에 나서겠다고 하자 이들의 입국을 금지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쓰는 유력 주간지 템포 사무실에 돼지머리와 머리가 잘린 쥐 사체가 배달되기도 했다. (사회부. 연합뉴스 협약/ 자카르타 박의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