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의회는 2022년 1월 18일 신수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라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이 시작된다. 신수도의 이름은 “누산타라(Nusantara)”이다.
“누산타라”는 인도네시아인들이 모국어로 기억하기 쉬운 단어인 “군도(群島)”를 의미한다. 최근 통과된 인도네시아 수도의 입지와 특수성에 관한 몇 가지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법에 따르면, 신수도는 인도네시아의 수도로서, 외국 대사들과 국제기구 및 기관들의 대표들의 거주지이자 중앙 정부의 활동 장소이다.
2. 신수도는 국가수도청(State Capital Authority)에서 관리하며, 대통령이 직접 5년 임기의 지도부를 임명한다. 누산타라의 국가수도청장은 이 법이 공포되고 2개월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3. 국가수도청은 수도 누산타라의 지방정부를 조직하는 부처급 기관이다. 이 기관은 올해 말 출범될 예정이다. 국가수도청은 특별지방정부로서 새로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고유 업무를 규제, 관리한다.
4. 수도 누산타라는 선거구를 관할하는 법과 규정의 조항에서 제외된다. 수도 누산타라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부통령 선거, 국민대표회의(DPR)선거, 지역대표회의(DPD) 의원 선거만 실시된다.
2019년도에 처음으로 공표된 인도네시아의 신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35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타깝게도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2020년도 착수될 예정이었던 건설 계획에는 차질이 발생하였다. 신수도는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와 맞닿아 있는 보르네오 섬의 인도네시아령에 위치한 동칼리만탄 주의 56,180 헥타르(216 제곱마일)의 부지에 건설될 예정이다. 한편 자카르타는 여전히 나라의 경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신수도 개발은 대규모의 투자를 요하며 이는 광범위한 산업군의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누산타라는 도시 공공투자, 제조위탁, 항만과 공항, 네트워크와 통신을 포함한 물리적, 기능적인 사회기반시설을 모두 필요로 한다. 대통령궁을 필두로, 중앙청사, 공무원 주거지역, 군경본부 등이 단계적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미화 350억 달러의 비용 중 약 19%는 국비로 충당될 예정이며, 나머지 비용은 정부-기업체 간 협력과 공기업 및 민간부문의 직접투자로 충당될 예정이다.
정부는 정부-민간 합작 또는 직접투자를 통하여 민간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을 지원하고자 민간부문의 협조를 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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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홍 | 법무법인(유한)
금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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