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상실과 생산성 저해 요인 극복이 우리의 과제

(2014년 9월 16일)

존경하는 KOGA 회원사 여러분,
최근 인도네시아 봉제 산업은 주변국과 비교해 보면 경쟁력 상실 요인이 많아져 폐업 및 이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세구역 내 생산 활동의 비효율적인 규정, 법정 근로 시간, PMTK(Peraturan Menteri Tenaga Kerja- 노동부 장관령 고정직 근로자 해고 시
1)해고보상금-uang pesangon 2배지불, 2)근속수당-uang penghargaan, 3)손해보상금-uang penggantian hak)이라는 무지막지한 퇴직 보상금 규정 등이 경쟁력 상실과 생산성 향상의 저해 요인들입니다.

더욱이 과거 2-3년 사이 최저임금이 약 100% 인상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JABOTABEK 지역에 많은 자본 집약 산업 투자는 강성노조의 지방 정부 압박의 산물입니다.

이렇한 악조건에서 봉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세구역의 비효율적인 규정 삭제/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세관 당국 설득, 둘째, 이전 불가 회원사는 아이템 특화로 경쟁력 향상,
셋째, 중부 자와 등으로 이전 회원사는 지역 APINDO 조직에 회사 대표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초기에 골격을 구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는,

1. APINDO/DIANAS가 주관하는 최저임금회의에 일반 노무직원 파견은 좋은 결과 도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 관공서, 노조 회의에 KOGA 회원사의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 작성, 제출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3. 노동부 노조설립 인가 문제점입니다. 회사 업종과 동일한(sectoral) 노조가 노사 공생 가능합니다. 지난 1년간 노조들은 세 확산을 목표로 전 업종에 노조설립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보고르 경우 정족수를 충족하여 2015 임금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되었습니다. 특히 이전기업은 처음부터 사내노조 설립하여 외부노조 침입을 방어해야 합니다. 현 노동법으로 금속 및 봉제업종은 대화가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