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방지위원회(KPK), 중국 투자 위험 경고

블룸버그는 4일 보도를 통해, 인도네시아 부정부패방지위원회(KPK)는 중국 기업들과의 거래 시 위험성을 경고하는 한편,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KPK의 부위원장인 Laode Muhammad Syarif는 “중국 정부의 투자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며 “그들은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증가하는 가운데, 2018년 중국과의 양자간 무역이 전년보다 22% 증가한 723억 달러를 기록하여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핵심 경제 파트너가 됐다. 이와 동시에 KPK는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야망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를 나타냈다.

샤리프 부위원장은 중국 기업들이 “중요한 투자자”인 반면 인도네시아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올 10월에 출범한 조코위 2기 정부에게 까다로운 balancing act를 제시했다.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자금 수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의 저금리 자금 조달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인도네시아 최초의 고속철도인 자카르타-반둥 간 고속철도 건설을 중국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6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으며, 인도네시아 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도네시아가 중국 정부에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인상을 줄 위험도 있다.

지난 주, Gary Quinlan 주인도네시아 호주 대사는 중국 통신업계의 거인인 화웨이를 언급하며, 호주 정부는 북쪽 이웃나라인 인도네시아와의 정보 공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 또한 화웨이의 차세대 5G 이동통신망 구축 금지에 대해 동맹국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퀸란 대사는 자카르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보안 문제에 대해 비밀리에 인도네시아와 대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특히 사이버 보안 문제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세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수십 년 동안 부패가 만연해 왔다. 고위 공직자와 최소 10억 루피아(70만 달러)의 불법 수수 사례들만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부정부패방지위원회(KPK)는 판사, 국회의원, 지역지사, 정부 장관 등 많은 공직자들을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샤리프 부위원장은 2012년 국제투명기구(TI)에서 시행한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인도네시아가 100점 만점에 38점에 불과했던 사실을 인용하며, 조코위 대통령 1기 정부 동안 이러한 부정부패 사례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샤리프 부위원장은 “이는 우리가 여전히 매우 부패한 나라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12월 20일 4년 간의 부의장 임기가 끝나는 샤리프 부위원장은 조코위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법 개정을 번복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 개정안은 당시 인권단체들로부터 광범위한 비난을 받았고 수도 자카르타에서 치명적인 거리 시위를 촉발시켰다.

그는 “투자 유치를 하려면 KPK를 강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그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지”라고 말을 맺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