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 정부 타개책은 뭔가

(Thursday, July 10, 2014)

경향신문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7조 원대로 떨어지고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나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가파른 원화 강세와 장기적인 내수 침체, 증시 부진에다 삼성전자 등 대표 간판기업들의 실적 하락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우리 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경고음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원화 강세와 수출기업의 실적 하락 등 외환위기 직전 경제 상황과 비교하며 ‘불길한 전조’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에 나타난 여러 이상 징후에 대해 “여전히 경제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는 말로 애써 위안해왔다. 2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경상수지 흑자가 그 유일한 근거다. 하지만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그저께 서면 답변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긍정적으로만 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흑자가 쌓여도 특정 기업에 쏠려 내수 부진으로 심각하고 넘치는 달러가 외환시장의 불안전성마저 초래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 상품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지 이미 오래다. 여기에 스마트폰, 자동차의 부진은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되면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일부 상품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구조상 몇몇 수출 대기업이 새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경우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는 분명하다. 환율에 취약한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 중국 기업들의 추격세가 무섭고 최근 성장세를 회복 중인 일본 기업까지 우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의 동력이 소진되고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데도 정부는 여태 인사청문회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임명 절차가 끝나는 대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의문이다. 그동안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이 입이 닳도록 주력 상품의 고부가가치화와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얘기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이를 되풀이해야 하는 상황이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의 말처럼 지금은 굼뜨면 죽는 시대다. 이 경고에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