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교절 수당(THR) 지급 규정

정부, 공무원 및 민간 기업 직원 THR 지급 관련 규정 명확화

정부가 지정한 이둘피트리(Idulfitri) 연휴와 함께, 종교 명절 수당(THR, Tunjangan Hari Raya)은 근로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혜택 중 하나이다.

THR은 공무원(ASN)과 민간 기업 직원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매년 르바란이 다가오면 지급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THR 지급 절차는 정부 규정(PP) No. 14/2024 및 노동부 장관 규정(Permen)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THR의 공정하고 적시적인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THR 지급 시기, 계산 방식, 위반 시 제재 등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

Kompas.com에 따르면, 공무원 THR 지급 시기는 정부 규정(PP)을 통해 확정되며, 일반적으로 지급 몇 주 전에 발표된다. 이전 연도 사례를 참고하면, 르바란 약 10일 전에 THR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3개 부처 공동 결정(SKB) No. 1017/2024 및 2025년 3월 1일을 라마단 1일로 정하는 종교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2025년 이둘 피트리는 3월 31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무원 THR은 2025년 3월 20일에서 21일 사이에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확한 날짜는 재무부(Kemenkeu) 등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

PP No. 14/2024에 따르면, 공무원이 받는 THR 금액은 기본 급여와 동일하며, 수령인의 계급, 직위, 등급/직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추가된다.
– 가족 수당
– 식량 수당
– 직위/일반 수당
– 성과 수당 (중앙 기관 또는 지방 정부 공무원의 경우, 추가 직원 소득(TPP))

연금 수령자, 퇴직자, 수당 수령자의 THR은 기본 급여, 가족 수당, 식량 수당, 추가 연금 소득으로 구성된다.

법률(UU) No. 5/2014에 따르면, 공무원(ASN)은 공무원(PNS)과 계약직 공무원(PPPK)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THR 수령 자격은 PNS, PPPK, PNS 후보자(CPNS), 군인 및 경찰(TNI 및 Polri), 국가 공무원, 퇴직자, 연금 수령자, 수당 수령자에게 주어진다.

비공무원(non-ASN) 직원의 경우, 법률 규정에 따른 근로 계약 체결, 인사 담당 공무원의 명절 수당 지급 명시 등의 특별 기준을 충족해야 THR을 받을 수 있다.

PP No. 14/2025 제5조에 따르면, 국가 부담 외 휴직 중이거나, 정부 기관 외부에 근무하며 급여를 파견 기관에서 지급받는 공무원은 THR 수령 자격이 없다.

민간 기업 직원은 명절 최소 7일 전에 THR을 받을 권리가 있다. 2025년 르바란이 3월 31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기업 직원은 늦어도 2025년 3월 24일까지 THR을 받아야 한다.

THR 수령 자격은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근무한 직원에게 주어지며, 무기한 근로 계약(PKWTT), 유기한 근로 계약(PKWT),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모두 해당된다.

◈ THR 금액 계산

 정규직 직원: 12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직 직원은 한 달 급여에 해당하는 THR을 받는다.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THR 금액은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된다. ((근무 개월 수 / 12개월) x 월 급여)

 계약직 직원: 유기한 근로 계약(PKWT)을 맺은 계약직 직원도 월별 급여에 따라 THR을 받을 권리가 있다. 12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공식으로 계산된다.

 프리랜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프리랜서는 지난 12개월 동안 받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 임금에 해당하는 THR을 받는다. 12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근무 기간 동안 매달 받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 THR 미지급 사업주 제재

THR 지급 의무는 노동법 No. 13/2003 제6조 (6)항에 명시되어 있다. 지급 기한(명절 전 7일) 이후 THR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급해야 할 총 THR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THR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임금에 관한 정부 규정(PP) No. 36/2021 제79조에 따라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제재는 서면 경고, 사업 활동 제한, 일부 또는 전체 생산 장비의 일시적 중단, 사업 활동 동결 등을 포함한다. (Mahran Lanting 사회 문화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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