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렸다…14일부터 전국 발급 가능

14일부터 주소지, 28일부터 주소지 무관 모든 주민센터·온라인 발급
실물 주민증과 동일 법적 효력…블록체인·암호화 등 첨단 보안기술 강화

모바일 재외국민증, 지난해 7월부터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서 발급

14일부터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서울과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시대가 시작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작년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14일부터 주소 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이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15개 은행에서 시스템 연계가 완료돼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 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하고 있다.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 명의 스마트폰 1개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 스마트폰으로 들어간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이 시작된 27일 오전 대구 군위군 군위읍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 2024.12.27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스마트폰 분실 신고 때는 통신사와 연동해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돼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2가지다.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받거나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을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내달부터 민간 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은행과 네이버앱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 중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에 맞춰 국민께서 안심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관계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지난해 7월부터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서 발급된다.

재외국민이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하 모바일 재외국민증)이 도입됐다.

대사관 담당 영사는 한인포스트와 인터뷰에서 “3일부터 재외국민 모바일 신분증 발급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리 공관도 1차 시범서비스 기관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한인동포의 본인확인 온라인서비스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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